23일 지방시대위원회 면담서 공공기관 이전·인구감소지역 제도 개선 등 7건 전달
2040년 신항 59선석 중 36선석 창원권 예상…입지와 지원 범위 불일치 쟁점
창원이 지방시대위원회에 꺼낸 일곱 과제
창원특례시가 진해신항을 포함한 부산항 신항의 상당 부분을 관할하면서도 이른바 ‘부산 해양수도 이전기관 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지원 범위에서는 빠질 수 있다며 법률 개정을 건의했다. 강기윤 창원시장은 23일 시청에서 송순호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 부위원장을 만나 2차 공공기관 창원 이전, 해양수도 관련 특별법 개정, 통합시 행정구의 인구감소지역 지정 허용 등 지역 현안 7건을 전달했다.
창원시가 이날 가장 앞세운 논리는 항만의 실제 위치와 제도의 지원 범위가 일치해야 한다는 것이다. 시는 2040년까지 부산항 신항과 진해신항에 조성되는 59개 선석 가운데 36개 선석이 창원 지역에 위치할 것으로 예상했다. 그러나 현재 논의되는 특별법의 지원 대상이 부산광역시로 한정돼 있어, 같은 항만 체계를 떠받치는 창원은 이전기관 지원과 연계 정책에서 배제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창원시는 지원 대상에 ‘부산항이 위치한 기초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하는 방식의 개정을 요청했다. 이 건의가 수용되면 부산과 창원에 걸쳐 있는 항만 기능을 행정구역 경계만으로 나누지 않고, 실제 항만 시설이 들어선 기초자치단체까지 지원 체계에 넣는 근거가 생긴다. 다만 이날 면담은 건의 단계이며, 법률 문구가 바뀐 것은 아니다. 특별법 개정은 정부와 국회 논의를 거쳐야 한다.
59선석·32조원 사업, 행정 경계 넘어선 항만
부산항만공사가 공개한 신항 개발 개요를 보면 신항은 부산 강서구 가덕도 북안과 경남 창원시 진해구 용원동·안골동·웅동만·제덕만 일원에 걸쳐 있다. 전체 사업 기간은 1995년부터 2040년까지이고, 총사업비는 정부 12조3872억원과 민자 19조8187억원을 합쳐 32조2059억원이다. 계획에는 부두 59선석, 방파제 6.09㎞, 호안 47.41㎞, 도로 83.56㎞, 철도 54.03㎞, 846만㎡의 부지 조성이 포함돼 있다.
현재 신항에서는 컨테이너 24선석과 다목적 2선석 등 26선석이 운영 중이다. 부산항만공사는 2040년까지 33선석을 추가해 연간 3407만TEU 이상을 처리하는 항만으로 확장한다는 계획을 제시하고 있다. 항만의 운영 주체와 브랜드는 부산항 체계에 묶여 있지만, 시설과 배후도시는 부산과 창원에 걸쳐 형성되는 구조다. 창원시의 이번 요구는 이런 공간적 구조를 국가 지원 제도에도 반영해 달라는 의미다.
시는 2차 공공기관 이전과도 항만 논리를 연결했다. 창원국가산단의 고도화와 미래산업 육성을 위해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한국환경공단,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등 주력 산업 분야 4개 기관을, 진해신항 중심의 물류체계 구축을 위해 해양환경공단, 한국어촌어항공단,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한국해양조사협회 등 해양·항만 분야 4개 기관을 유치 희망 대상으로 제시했다.
부산항만공사가 공개한 세부 일정에는 진해신항 컨테이너부두 1-1단계 하부공사를 2028년, 상부공사를 2030년에 마치는 계획이 담겨 있다. 이 구간은 안벽 1.39㎞와 3개 선석, 수심 21m 규모로 제시돼 있다. 현재 진행 중인 서컨테이너부두 2-6단계와 북측 피더부두의 예정 시점도 2026년으로 표시돼 있다. 창원시가 특별법 개정을 서두르는 배경에는 신항 시설이 단계적으로 현실화되는 동안 이전기관과 배후 지원의 법적 틀을 함께 마련해야 한다는 판단이 깔려 있다.
통합시 행정구의 인구감소 지정도 함께 요구
창원시는 항만 현안과 별도로 통합시 안의 행정구도 인구감소지역 또는 인구감소관심지역 지정 대상에 넣어 달라고 요청했다. 시가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마산지역 인구는 통합 전인 1990년 49만3673명에서 현재 34만7399명으로 29.6% 줄었다. 같은 기간 65세 이상 인구는 1만3938명에서 9만5456명으로 늘었다. 그러나 현행 제도는 시·군·구를 지정 단위로 삼으면서 통합시 내부의 행정구는 대상에서 제외해 정책 지원의 사각지대가 생긴다는 것이 창원시 설명이다.
이에 창원시는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을 고쳐 통합시에 속한 행정구도 지정 대상이 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건의했다. 지방시대위원회 파견, 장기 교육훈련 인원 배정, 신규임용자 자체 교육, 비수도권 특례시 지정 기준 완화도 함께 제안했다. 이날 면담에서 제시된 수치와 사업 규모는 창원의 요구가 단순한 명칭 경쟁이 아니라 항만 입지, 인구 구조, 행정 권한을 한꺼번에 다루는 제도 문제임을 보여준다. 향후 정부와 국회가 특별법의 목적과 지원 범위를 어떻게 정리할지가 실제 반영 여부를 가를 전망이다.
출처 및 원문
창원특례시, ‘강기윤 창원특례시장, 지방시대위원회 송순호 부위원장에 지역 현안 건의’, 2026-10-23, https://www.koreanewstoday24.co.kr/news/economy/21468/
부산항만공사, ‘신항 개발사업 개요’, 확인 2026-10-24, https://www.busanpa.com/index.bpa?menuCd=DOM_000000103001002012
Point 경남, ‘강기윤 창원특례시장, 지방시대위원회 송순호 부위원장에 지역 현안 건의’, 2026-10-23, https://www.pointgyeongnam.kr/news/articleView.html?idxno=200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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