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1월 19일 목요일방문자 446명경남중앙신문

노동·안전

건설현장 무너뜨리는 불법취업과 외국인 팀장의 저가 수주…숙련공 생존권 짓밟는 불공정 경쟁

유튜브 영상 썸네일▶ YouTube에서 영상 보기
불법취업과 안전교육 이수증 위조까지 적발된 건설현장…무너지는 고용질서에 숙련공 생존권 위협 형틀목수 적정 노무비 외면한 저가 인력 수주 논란…일부 외국인 인력팀의 불법고용 여부 철저히 조사해야 인건비 절감에 매몰된 건설업계, 원청·하도급 업체의 고용관리 책임과 정부의 감독 부실 도마 위 건설현장이 흔들리고 있다. 건설경기 침체로 일자리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일부 현장에서는 저가 인력을 앞세운 수주 경쟁이 벌어지고 있다는 문제 제기가 이어지고 있다. 숙련된 형틀목수들이 오랜 경험과 기술력을 갖추고도 낮은 인건비를 제시하는 인력팀에 밀려 생계를 위협받는다는 것이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불법취업과 위조 서류를 이용한 건설현장 진입이 단순한 소문이 아니라 실제 경찰 수사로 드러났다는 사실이다.이제 건설업계는 답해야 한다. 법을 지키며 일하는 노동자와 업체가 손해를 보고, 불법적인 방법으로 인건비를 낮추는 행위가 경쟁력이 되는 시장을 언제까지 방치할 것인가. 위조된 안전교육 이수증까지 등장…불법취업은 현실이었다 2025년 2월 대전경찰청은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이수증을 위조해 불법체류자 등에게 판매한 일당과 구매자·알선자 등 총 67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경찰에 따르면 위조 이수증은 장당 7만~10만 원에 거래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건설현장 팀장과 관련된 인물들이 범행에 관여한 정황까지 드러났다.이는 건설현장의 신원 및 안전교육 확인 절차가 얼마나 허술하게 악용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충격적인 사례다. 안전교육 이수증은 단순히 현장에 출입하기 위한 종이 한 장이 아니다.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법적 교육절차를 증명하는 자료다.그러한 서류를 위조해 현장에 진입했다면 이는 취업질서를 훼손하는 행위일 뿐 아니라 산업안전 관리체계를 정면으로 위협하는 행위다. 숙련공의 기술을 헐값으로 만드는 저가 수주 경쟁 형틀목수의 현장 일당을 24만 5천 원으로 보는 사례와 비교할 때, 일부 저가 인력팀이 17만~18만 원 수준의 인건비로 공사 물량을 확보한다는 현장 문제 제기가 있다.이 금액은 공식적인 전국 평균이 아니라 현장에서 제기된 비교 사례다. 개별 계약의 임금 및 수주금액은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그러나 이러한 가격 경쟁이 실제로 반복된다면 문제는 결코 가볍지 않다. 형틀작업은 거푸집의 정확한 설치와 구조물의 치수, 수직·수평 유지 등 숙련된 기술과 현장 경험을 요구한다. 시공 과정의 작은 오류도 후속 공정과 구조물의 품질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그런데 기술력보다 낮은 인건비가 우선되는 경쟁이 계속된다면 숙련공은 설 자리를 잃게 된다. 더욱이 불법취업자를 동원해 고용비용을 낮추는 행위가 저가 수주의 배경으로 확인된다면 이는 단순한 가격 경쟁이 아니다.법을 준수하는 업체와 노동자에게 불이익을 전가하는 명백한 불공정 경쟁이다. 외국인 팀장의 저가 수주 논란…불법고용 책임 끝까지 추적해야 일부 건설현장에서는 외국인 팀장이 인력을 모집하고 작업 물량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저가 경쟁이 벌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물론 외국인이라는 이유만으로 팀장 자격이나 취업활동을 문제 삼을 수는 없다. 적법한 자격을 갖춘 외국인 노동자 역시 동등한 노동권을 보장받아야 한다.그러나 취업자격이 없는 인력을 조직적으로 동원하거나, 위조된 서류를 알면서도 사용하도록 하고, 이를 통해 공사 물량을 확보했다면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 특히 이러한 방식으로 이익을 얻는 사업주와 인력 공급 책임자를 조사하지 않은 채 현장 노동자 개인만 단속하는 방식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인력을 누가 모집했는가. 실제 임금은 누가 지급했는가. 취업자격은 누가 확인했으며, 원청과 하도급 업체는 어디까지 알고 있었는가.이 질문에 대한 명확한 답변이 필요하다. 원청은 몰랐다는 말로 책임을 피할 수 있는가 건설현장에는 원청, 전문건설업체, 인력팀 등 복잡한 고용·계약 관계가 존재한다.이러한 구조에서 불법고용이 발생했을 경우 실제 고용주와 관계자의 책임 범위를 명확히 가려야 한다.원청이 법적으로 부담하는 의무의 범위는 계약 및 고용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그러나 현장 관리 주체라면 불법취업 방지와 안전교육 확인이 제대로 이루어지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 인건비 절감의 효과는 누리면서 불법고용 사실이 드러나면 모든 책임을 하위 인력팀에 떠넘기는 구조가 존재한다면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공사비 절감이 불법을 묵인할 이유가 될 수는 없다. 정부는 언제까지 사후 적발에 머물 것인가 고용노동부와 법무부 등 관계기관은 건설현장의 불법취업과 저가 인력 공급 구조를 종합적으로 조사해야 한다.취업자격과 신원 확인, 안전교육 이수증의 진위, 실제 임금 지급 내역, 인력 공급 계약과 불법 알선 여부를 함께 들여다봐야 한다. 2025년 7월 도입된 모바일 안전교육 이수증 확인체계 역시 현장에서 실효성 있게 활용되고 있는지 점검해야 한다.불법고용을 통해 비용을 절감하는 구조가 실제로 존재한다면 단순한 일회성 단속으로 끝내서는 안 된다.이를 조직하거나 방조한 책임자에 대한 실효성 있는 처벌과 재발 방지 대책이 뒤따라야 한다. 숙련공이 수십 년간 쌓아온 기술과 경험이 불법적인 고용 관행 앞에서 무너져서는 안 된다. 불법취업으로 비용을 낮춘 업체가 경쟁에서 유리해지고, 법을 지키는 업체와 노동자가 밀려나는 시장이라면 그것은 경쟁이 아니라 불법을 방치한 결과다. 건설현장의 경쟁력은 불법적인 값싼 노동력이 아니라 숙련된 기술과 정당한 임금, 철저한 안전관리에서 나온다.정부와 건설업계가 지금 이 구조를 바로잡지 못한다면 건설현장의 고용질서와 숙련인력 기반은 더욱 흔들릴 수밖에 없다.불법고용의 고리를 끊고 건설노동자의 생존권을 지키는 일,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경남중앙신문 산업안전취재부 Copyright © 2026 경남중앙신문
목록으로 돌아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