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1월 19일 목요일방문자 446명경남중앙신문

노동·안전

외국인 건설노동자 증가 속 안전교육과 취업자격 확인은 충분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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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 외국인력 활용 확대…체류자격과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이수 여부 확인 중요 언어 장벽에 따른 안전교육 실효성 우려…원청과 하청업체의 체계적인 인력관리 필요 국내 건설현장에서 외국인 노동자의 역할이 중요해지는 가운데, 이들의 취업자격 확인과 안전교육이 현장에서 충분히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점검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건설산업은 고령화와 숙련인력 감소, 현장별 인력 수급 불균형 등으로 외국인력 활용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그러나 외국인 노동자의 고용이 적법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안전교육 내용을 충분히 이해한 상태에서 작업에 투입되는지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관리가 요구된다. 외국인력 활용 확대…취업자격 확인은 기본적인 고용 절차 외국인 노동자가 국내 건설현장에서 근무하기 위해서는 체류자격과 취업활동 허용 범위가 해당 업무에 적합해야 한다.모든 외국인 체류자격이 건설업 취업을 허용하는 것은 아니며, 일부 체류자격은 근무 사업장과 업종 등에 제한이 적용될 수 있다.따라서 건설업체는 외국인 노동자를 채용할 때 외국인등록증 등 신분 관련 서류뿐 아니라 실제 취업 가능 여부와 관련 허가 조건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특히 여러 단계의 하도급 구조를 통해 인력이 공급되는 건설현장에서는 실제 고용관계와 인력 투입 경로가 복잡해질 수 있어 체계적인 관리가 중요하다. 기초안전보건교육 이수 확인…서류 검증도 중요 건설현장에 투입되는 일용근로자에게 적용되는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본적인 교육 절차다.그러나 교육이수증을 단순히 제출받는 것만으로 안전교육의 실효성이 확보되는 것은 아니다.교육이수증의 진위와 실제 근로자의 신원이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교육 이력이 적법하게 관리되고 있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특히 타인 명의 이수증 사용이나 위조·변조 가능성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교육 이력 확인 절차를 강화하고 의심 사례에 대한 사실관계를 철저히 확인해야 한다.다만 이러한 문제는 개별 사례에 대한 객관적인 확인이 필요한 사안으로, 특정 국적이나 외국인 노동자 전체의 문제로 일반화해서는 안 된다. 언어 장벽에 따른 안전교육 실효성 확보 필요 외국인 노동자의 안전관리에서 중요한 과제 중 하나는 언어와 의사소통 문제다.건설현장에서는 추락과 낙하물, 중장비 충돌 등 다양한 산업재해 위험이 존재한다. 작업자가 안전수칙과 위험 상황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할 경우 사고 위험이 커질 수 있다.따라서 형식적인 교육 이수 여부를 넘어 작업자가 교육 내용을 실제로 이해했는지 확인하는 과정이 중요하다.다국어 교육자료와 통역 지원, 그림 중심의 안전표지, 작업 전 반복적인 안전교육 등은 의사소통의 한계를 보완할 수 있는 방안으로 꼽힌다. 원청과 하청업체의 책임 있는 관리체계 구축해야 외국인 노동자의 취업자격과 안전교육 문제는 개별 노동자만의 책임으로 볼 수 없다.실제 인력을 채용하고 현장에 투입하는 사업주는 적법한 고용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원청과 관계 수급업체 역시 각자의 법적 의무에 따라 현장 안전관리와 위험요인 개선에 힘써야 한다.특히 인력 공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법 고용과 신원확인 미비, 교육 이력 관리 부실 등을 예방하기 위한 체계적인 점검이 요구된다. 외국인 노동자의 활용은 건설산업의 인력 수급을 보완하는 수단이 될 수 있지만, 적법한 고용과 충분한 안전교육이 전제되어야 한다.결국 중요한 것은 노동자의 국적이 아니라 모든 건설노동자가 법과 원칙에 따라 채용되고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다.관계기관의 실효성 있는 감독과 건설업체의 책임 있는 관리가 함께 이루어질 때 건설현장의 공정한 고용질서와 산업안전 수준도 높아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경남중앙신문 노동안전취재부 Copyright © 2026 경남중앙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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