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6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시행…근로자 참여와 위험정보 공유 의무 명확화
위험성평가 미실시 시 최대 1000만 원 과태료…사업장 규모에 따라 단계적 적용 예정
안전관리 인력 부족한 소규모 건설현장…서류 작성 넘어 실질적인 위험 개선 중요
건설현장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위험성평가 제도가 강화되면서 소규모 건설업체의 안전관리 역량 확보가 중요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26년 6월 1일부터 개정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가 시행되면서 사업주의 위험성평가 실시 의무가 강화되고, 근로자와 근로자대표의 참여 및 평가 결과 공유에 관한 의무가 명확해졌다.
위험성평가는 사업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유해하거나 위험한 요인을 사전에 찾아내고 위험 수준을 판단한 뒤 필요한 개선대책을 마련하는 산업재해 예방 활동이다.이번 제도 강화는 사업주가 위험성평가를 형식적으로 실시하는 데 그치지 않고 실제 현장에서 위험요인을 발견하고 개선하도록 하는 데 의미가 있다.
위험성평가 의무 강화…근로자 참여 중요성 확대
고용노동부가 공개한 개정 안내에 따르면 위험성평가 실시 의무를 위반할 경우 최대 10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다만 과태료 규정은 사업장 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적용될 예정이다. 상시근로자 50명 이상 사업장은 2027년 1월 1일부터, 50명 미만 사업장은 2028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것으로 안내됐다.
이번 개정에서 주목할 부분은 위험성평가 과정에 현장 노동자의 참여를 강화했다는 점이다.실제 작업을 수행하는 노동자는 작업환경과 장비 사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위험요인을 직접 경험한다.따라서 관리자가 작성한 평가서뿐 아니라 현장 노동자의 의견을 반영해야 실제 작업환경에 적합한 예방대책을 마련할 수 있다.
소규모 건설현장…안전관리 인력과 전문성 확보 필요
소규모 건설업체는 대형 건설사와 비교해 안전관리 전담인력이나 전문적인 관리체계를 확보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특히 철근과 형틀, 비계 등 전문 공종을 수행하는 업체는 제한된 인력으로 공사 일정과 자재 관리, 인력 운영, 안전관리 업무를 함께 담당하는 경우가 있다.이러한 상황에서 위험성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작성하고 개선조치를 이행하는 과정이 추가적인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위험성평가를 단순한 행정서류 작성으로 받아들일 경우 실제 사고 예방 효과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사업장의 규모와 작업 특성에 맞는 평가 방법을 마련하고 현장 노동자가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개선하는 것이 중요하다.
공정이 바뀌면 위험도 달라져…지속적인 점검 필요
건설현장은 공정이 진행되면서 작업 위치와 위험요인이 수시로 달라진다.예를 들어 형틀 설치 과정에서는 추락과 낙하물 위험을 살펴야 하며, 철근 작업에서는 중량물 취급과 돌출 철근, 작업통로 확보 등이 주요 관리 대상이 될 수 있다.
또한 콘크리트 타설이나 가설구조물 해체 과정에서는 작업 순서와 구조적 안정성, 장비 이동 등에 따른 위험을 확인해야 한다.따라서 공사 시작 단계에서 한 차례 위험성평가를 실시했다고 해서 모든 위험요인이 관리되는 것은 아니다.공정 변경과 작업환경 변화에 따라 새로운 위험요인을 확인하고 필요한 개선조치를 마련하는 지속적인 관리가 요구된다.
원청과 협력업체 간 안전정보 공유도 중요
건설현장에서는 여러 전문건설업체가 동일한 공간에서 작업하는 경우가 많다.이 과정에서 한 업체의 작업이 다른 업체 노동자의 안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공종 간 위험정보 공유와 작업 일정 조율이 중요하다.
특히 장비 이동이나 자재 반입, 고소작업 등이 동시에 진행되는 경우에는 작업구간과 이동통로를 명확하게 구분하고 위험요인을 사전에 공유해야 한다.원청과 협력업체가 각자의 법적 의무를 이행하면서 현장 전체의 위험요인을 함께 관리할 수 있는 협력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서류 중심 평가에서 실질적인 사고 예방으로
위험성평가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평가서 작성 여부보다 실제 위험요인이 얼마나 개선됐는지를 살펴야 한다.안전난간이 필요한 구간에 적절한 방호시설이 설치됐는지, 작업자의 이동통로가 확보됐는지, 위험한 작업방법이 개선됐는지 등을 확인하는 과정이 중요하다.특히 소규모 건설업체가 강화된 제도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교육과 기술지원, 현장 중심의 안전관리 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위험성평가는 사고가 발생한 이후 책임을 확인하기 위한 절차가 아니라 사고가 발생하기 전에 위험을 발견하고 제거하기 위한 예방활동이다.건설현장의 안전관리 수준은 작성된 서류의 양이 아니라 노동자가 실제로 얼마나 안전한 환경에서 작업할 수 있는지에 따라 평가돼야 한다.제도 강화가 소규모 건설업체의 행정적 부담에 머무르지 않고 현장 노동자의 생명을 보호하는 실질적인 변화로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
경남중앙신문 노동안전취재부
Copyright © 2026 경남중앙신문
노동·안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