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1월 19일 목요일방문자 451명경남중앙신문

정책·환경

경남도 3천277억 원 정리추경 제출…호우복구에 1천631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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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회 추가경정예산 반영 시 올해 예산 16조2천987억 원 규모 통영·거제·고성 집중호우 피해복구와 민생안정에 초점…도의회 심사 남아 올해 마지막 정리추경 경상남도가 3천277억 원 규모의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10월 16일 도의회에 제출했다. 추경안이 반영되면 올해 경남도 예산은 16조2천987억 원으로 늘어난다. 일반회계는 14조6천592억 원, 특별회계는 1조6천395억 원 규모다. 이번 추경은 올해 마지막 정리추경으로 8월 통영·거제·고성지역 집중호우 피해복구와 민생안정 사업에 중점을 뒀다. 호우 피해복구 관련 편성액은 1천631억 원으로 전체 추경안의 약 절반에 해당한다. 세부적으로는 사유시설 재난지원금과 공공시설 복구비 1천170억 원, 산림 복구 207억 원, 하천 복구 95억 원, 재난폐기물 처리 55억 원, 도로·교량 복구 43억 원 등이 포함됐다. 복구비는 속도와 투명성이 함께 필요 재난복구 예산은 피해 주민의 생활 회복과 추가 피해 예방을 위해 신속한 집행이 중요하다. 동시에 공공시설 복구가 단순 원상복구에 그치지 않고 반복 침수와 산사태 위험을 줄이는 방향으로 설계되는지 점검해야 한다. 하천 단면과 배수 능력, 사면 안정성, 도로·교량의 구조 안전을 다시 평가해 기후위기 시대의 강우 강도를 반영할 필요가 있다. 사유시설 재난지원금은 대상 확인과 지급 절차가 늦어지면 피해 가구와 소상공인의 부담이 커진다. 신청 누락과 서류 부담을 줄이고, 보상 대상과 산정 기준을 이해하기 쉽게 안내해야 한다. 재난폐기물 처리 과정에서는 임시 적치장의 환경관리와 운반 안전, 처리비 집행의 적정성도 확인해야 한다. 도의회 심사와 집행계획 공개 추가경정예산안은 도의회 심사를 거쳐 확정된다. 제출된 금액이 곧바로 집행되는 것은 아니며,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사업 필요성과 산출 근거, 집행 가능성이 검토된다. 연말 정리추경은 집행 기간이 짧은 만큼 예산만 확보하고 이월되는 사업이 늘지 않도록 공정과 계약 일정을 현실적으로 제시해야 한다. 경남도 발표자료에는 분야별 주요 편성액이 제시됐지만 시군별 배분과 개별 복구사업의 우선순위는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 도는 확정 이후 사업명, 위치, 예산, 추진 일정과 집행률을 공개해 피해 주민이 복구 진행 상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공사 발주 과정에서는 지역업체 참여와 하도급 관리, 임금·대금 체불 방지, 현장 안전계획을 함께 챙겨야 한다. 이번 추경의 성과는 예산 규모보다 실제 복구 완료와 주민 생활 안정으로 평가돼야 한다. 경남도의회는 긴급성을 인정하되 사업별 근거와 사후관리 계획을 점검하고, 집행기관은 우기 전 취약구간 보강까지 이어지는 중장기 복구 로드맵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복구공사가 동시에 발주되면 설계·감리·시공 인력이 부족해지고 자재 가격이 오를 가능성도 있다. 긴급성을 이유로 경쟁과 검증 절차가 약화되지 않도록 계약방식과 설계변경 내역을 관리해야 한다. 완공 뒤에는 주민이 참여하는 현장 점검을 실시하고, 같은 지점에서 피해가 반복될 경우 배수체계와 토지이용계획까지 원인을 넓혀 살펴야 한다. 출처: 경상남도 제4회 추경 관련 보도(2026-10-16) - https://gimhaetoday.co.kr/261016-21/ 추가 출처: 경상남도 발표 인용 보도 - https://www.webeconom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337829 경남중앙신문 정책환경취재부 Copyright © 2026 경남중앙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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