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10개 공공기관 연말까지 단속…신고 현장과 실제 시공 실태 연계 확인
과징금 규모에 따라 신고포상금 최대 3억 원…자진신고·시정 시 처분 감경 제도도 예고
국토교통부가 2026년 10월 12일부터 12월 31일까지 불법하도급 집중단속과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부산·울산·경남을 포함한 전국 공공 건설현장이 대상이며, 공공 발주기관과 정부가 계약서상 도급 구조와 실제 시공 주체가 일치하는지 확인하는 방식이다. 국토부가 관련 계획을 발표한 날은 10월 7일이고, 집중단속이 실제 시작된 날은 10월 12일이다.
공공기관 10곳과 275개 현장 점검
국토부는 건설공사 발주 규모가 큰 10개 공공기관과 함께 공공 건설현장 275곳을 선정해 합동 점검에 들어갔다. 단속 대상은 무등록 업체에 공사를 넘기거나 발주자 승인 없이 재하도급하는 행위, 도급받은 공사의 전부 또는 주요 부분을 다른 업체에 맡기는 행위 등 건설산업기본법상 금지된 불법하도급 유형이다. 서류상 계약관계만 살피는 데 그치지 않고 현장 인력과 장비, 공사 수행 주체를 확인하는 것이 핵심이다.
부울경 건설업계에서도 원청과 전문건설업체 사이의 계약관계, 현장대리인 배치, 직접시공 의무 이행 여부가 점검 대상이 될 수 있다. 다만 국토부가 공개한 자료에는 부산·울산·경남의 개별 점검 현장 명단이 포함돼 있지 않다. 특정 현장이 단속 대상이라고 단정할 수 없으며, 지역별 점검 결과와 처분 현황은 향후 공식 발표를 통해 확인해야 한다.
신고포상금 확대와 현장 확인 연계
정부는 불법하도급 신고를 실제 현장점검으로 신속하게 연결하고 신고포상금 제도를 활성화한다는 방침이다. 국토부 설명에 따르면 신고 내용이 확인돼 과징금이 부과될 경우 포상금은 과징금 규모에 따라 산정되며, 과징금 10억 원이 부과되는 사안에서는 최대 3억 원까지 지급할 수 있다. 포상금 지급은 신고만으로 확정되는 것이 아니라 사실관계 확인과 처분 절차를 거쳐야 한다.
집중단속 기간 안에 위반 사실을 자진 신고하고 정해진 기간 내 시정한 사업자는 법령상 요건을 충족할 경우 행정처분을 2분의 1 범위에서 감경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 감경 규정은 개정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에 따라 2027년 1월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형사책임이나 발주기관의 계약상 조치까지 자동으로 면제된다는 뜻은 아니므로 사안별 법률관계를 구분해야 한다.
지역 현장도 계약과 실제 시공 일치 여부가 관건
불법하도급은 공사대금의 다단계 삭감과 책임 소재 불명확, 임금체불, 안전관리 공백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건설현장의 오래된 문제로 지적돼 왔다. 특히 여러 전문공종이 동시에 투입되는 대형 현장에서는 계약서에 적힌 업체와 실제 작업팀의 관계, 안전교육과 지휘체계, 장비 운용 책임을 분명히 해야 한다.
부산·울산·경남의 발주기관과 원도급사는 하도급 계약 통보, 건설공사대장 기재, 직접시공 의무와 대금 지급 절차를 다시 점검할 필요가 있다. 전문건설업체와 노동자도 실제 시공 내용과 계약관계가 다른 경우 관련 자료를 보존해야 한다. 단속의 성과는 적발 건수만이 아니라 적정 공사비와 대금 지급, 안전관리 책임이 현장에서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로 평가돼야 한다. 지역별 단속 결과의 투명한 공개도 뒤따라야 한다.
자료 출처: 국토교통부 공정건설지원과,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경남중앙신문 정책환경취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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