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1월 19일 목요일방문자 446명경남중앙신문

건설·산업

건설노조 불법행위 방지 촉구…고용부, 현장 실태조사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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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서 채용 강요·특정 장비 사용 요구 의혹 제기 관계기관 합동점검 요구…고용부, 제보자 보호·현장 확인 강조 ◼ 건설노조 채용 강요·장비 사용 요구 의혹…현장 불법행위 방지 촉구 ◼ 윤재옥 의원 “건설사 설문서 노조 집회 190건 중 96건 채용·장비 요구” ◼ 고용부·경찰·국토부·공정위 합동점검과 위법 확인 시 수사 의뢰 요구 ◼ 김영훈 장관, 제보자 보호 강조…건설현장 실태조사 방침 밝혀 건설노조의 채용 강요와 특정 장비 사용 요구 등 불법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정부가 현장점검과 대응을 강화해야 한다는 요구가 국회 국정감사에서 나왔다. 고용노동부는 불법행위를 용인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히며 건설현장 실태조사에 나서겠다고 했다. 조선일보의 10월 13일 보도에 따르면, 이날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의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윤재옥 의원은 건설현장 노조의 불법행위 의혹에 대한 정부 대응이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지난 9월 소셜미디어에 건설노조 관련 의혹을 제기한 시민의 글을 계기로 대통령의 현장점검 지시가 있었지만, 이후 실제 점검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제보자에게 구체적인 자료를 요청했으나 제공받지 못해 현장을 특정하기 어려웠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이어 제보자의 신원 보호를 강조하며, 직접 현장을 찾아 실태를 확인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채용·장비 사용 요구 의혹…불법행위 예방 위한 점검 요구 윤 의원은 의원실이 10대 건설사를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를 근거로 현장점검 필요성을 제기했다. 윤 의원의 설명에 따르면, 정부 출범 이후 건설사들이 파악한 노조 집회 190건 가운데 96건에서 노조원 채용이나 노조 장비 사용 요구가 있었던 것으로 집계됐다. 채용과 장비, 공사 물량 등을 둘러싸고 노조 간 갈등이 발생한 집회도 14건이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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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집회에서는 저가 입찰 반대나 불법 외국인 고용 금지를 내세우면서 특정 노조원의 채용·배치 또는 장비 사용을 요구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다만 해당 수치는 건설사 응답을 바탕으로 의원실이 제시한 조사 결과다. 채용이나 장비 사용 요구 자체만으로 불법행위가 확정되는 것은 아니며, 강요·협박 등 구체적인 행위와 경위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 관계기관 합동점검·위법 확인 시 수사 의뢰 촉구 윤 의원은 불법행위 방지를 위해 고용부가 경찰·국토교통부·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기관과 합동점검에 나서야 한다고 요구했다. 점검 대상으로는 채용 강요 의혹을 비롯해 이중단가와 배차권 거래 등을 거론했다. 현장 실태를 조사하고 위법행위가 확인될 경우 수사기관에 의뢰하는 등 후속 조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고용부는 제보자 보호와 현장 실태 확인 방침을 밝혔다. 다만 제공된 보도에는 조사 대상과 착수 시점, 합동점검 여부 등 구체적인 실행 계획은 제시되지 않았다. 건설현장 불법행위 방지 대책의 실효성을 높이려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확인된 위법행위에 대한 조치와 재발 방지 대책으로 이어져야 한다. 조사 과정에서는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과 불법행위를 명확히 구분하는 것이 필요하다. 자료: 조선일보 2026년 10월 13일 보도 내용을 바탕으로 재작성. 국감 회의록과 설문조사 원자료는 별도로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경남중앙신문 보도자료부 Copyright © 2026 경남중앙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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