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1일 전면 지정, 내년 1월 말까지 3개월 계도…흡연 적발 시 5만 원
새로 설치되는 공중화장실도 자동 포함…표지·안내와 현장 집행 기준이 관건
공중화장실 전면 금연구역 지정
부산지역 모든 공중화장실이 11월 1일부터 금연구역으로 지정됐다. 부산시는 이용자와 주변 보행자의 간접흡연 피해를 줄이고 공중화장실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관내 공중화장실 전체에 금연구역 지정을 적용했다고 밝혔다. 종전처럼 시설별 지정 여부를 따로 확인해야 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공중화장실이라는 시설 유형 전체에 같은 기준을 적용한 것이다.
지정 근거는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제7항과 부산광역시 금연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 제4조 제14호다. 부산시는 지난 9월 1일 행정예고를 통해 지정 취지와 근거를 공개했고, 11월 1일 금연구역 지정 고시와 시행에 들어갔다. 새로 설치되는 공중화장실도 별도의 지정 절차를 거치지 않고 금연구역에 포함된다.
공중화장실은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고 환기가 제한된 공간이 많아 담배 연기가 남으면 짧은 시간에도 이용 불편이 커질 수 있다. 출입구 인근 흡연은 내부 이용자뿐 아니라 대기하거나 지나가는 사람에게도 영향을 준다. 모든 시설에 동일한 기준을 두면 이용자 입장에서는 금연 여부를 판단하기 쉬워지고, 관리기관도 표지와 안내 원칙을 통일할 수 있다.
3개월 계도 뒤 5만 원 부과
부산시는 제도 정착을 위해 2027년 1월 31일까지 3개월을 계도기간으로 운영한다. 이 기간에는 금연구역 지정 사실을 알리고 현장 안내를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 2027년 2월 1일부터는 지정 구역에서 흡연하다 적발되면 5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행일과 과태료 부과일 사이에 기간을 둔 만큼 시설별 표지 설치와 이용자 안내가 충분히 이뤄져야 한다.
전면 지정의 실효성은 단속 횟수만으로 확보되기 어렵다. 시설 출입구와 내부에서 금연구역 범위를 바로 알 수 있도록 표시하고, 관리 주체가 신고나 민원에 대응할 수 있어야 한다. 야간이나 무인 시설, 공원과 시장 주변처럼 관리 주체가 여러 기관으로 나뉘는 곳에서는 담당 기관과 신고 경로를 분명히 안내하는 것이 필요하다.
계도기간은 흡연자에게 변경된 기준을 알리는 동시에 시설 관리 실태를 점검할 시간이다. 표지가 가려지거나 훼손된 곳, 환기와 청소가 취약한 곳, 출입구 주변에 흡연이 집중되는 곳을 확인해 보완해야 한다. 단속이 시작된 뒤에도 같은 장소에서 민원이 반복된다면 단순 과태료 부과 외에 안내 위치와 순찰 시간, 인근 흡연 가능 공간의 정보 제공 방식을 함께 조정할 필요가 있다.
시설 유형 전체에 적용하는 정책
이번 조치는 특정 공중화장실 목록을 고정하는 방식이 아니라 시설 유형을 기준으로 삼았다는 점에서 관리 체계가 단순해진다. 새 시설이 생길 때마다 별도의 행정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금연 기준이 이어지기 때문이다. 다만 신설 시설의 설치 정보가 단속·관리 부서에 제때 공유돼야 자동 포함이라는 제도가 현장에서 빠짐없이 작동할 수 있다.
공중화장실의 설치·관리 주체는 지방자치단체뿐 아니라 공공기관이나 시설 운영자 등으로 다양할 수 있다. 금연구역 지정 주체와 실제 현장 관리자가 다를 경우 표지 설치, 민원 처리, 과태료 부과 절차가 끊기지 않도록 역할을 나눠야 한다. 부산시와 구·군이 동일한 안내 문구와 기준을 사용하면 지역에 따라 정보가 달라지는 혼선을 줄일 수 있다.
금연구역 확대의 목적은 과태료 수입이 아니라 간접흡연 노출을 줄이고 공중시설 이용 환경을 개선하는 데 있다. 계도기간 동안 시민이 새 기준을 충분히 인지하도록 하고, 2월부터는 예측 가능한 방식으로 집행해야 한다. 지정 고시 이후 실제 민원 추이와 위반 발생 장소, 현장 안내 수준을 공개하면 정책 효과를 점검하고 취약 시설을 보완하는 근거가 될 수 있다.
행정예고 당시 부산시는 공중화장실 이용자와 주변 보행자의 피해 예방을 지정 사유로 제시했다. 이는 화장실 내부뿐 아니라 출입구 주변 관리가 중요하다는 뜻이다. 금연구역의 공간적 범위를 시민이 오해하지 않도록 고시 내용과 현장 표지가 같은 기준을 사용해야 하며, 전자담배를 포함해 어떤 행위가 과태료 대상인지도 계도기간에 반복해 안내할 필요가 있다.
공중화장실은 어린이와 고령자, 임산부, 장애인 등 다양한 시민이 이용하는 필수 시설이다. 이용을 피하기 어려운 공간에서 간접흡연을 줄이는 조치는 취약 이용자의 접근권과도 연결된다. 화장실 청결 점검표와 금연 표지를 별개로 관리하기보다 정기 점검 항목에 표지 상태와 흡연 흔적, 민원 발생 여부를 함께 넣으면 관리 누락을 줄일 수 있다.
과태료 부과가 시작되기 전 부산시는 구·군별 준비 상황과 신고 창구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정리할 필요가 있다. 시민 역시 3개월 계도기간이 흡연을 허용하는 기간이 아니라 새 금연구역을 알리고 정착시키는 기간이라는 점을 알아야 한다. 제도가 시행 첫날부터 적용되고, 행정상 제재만 2월부터 시작된다는 구분이 분명해야 혼선을 줄일 수 있다.
출처: 부산광역시 건강정책과, ‘부산시, 모든 공중화장실 금연구역 지정…내년 2월부터 과태료 부과’, 2026년 11월 1일
https://www.busan.go.kr/nbtnewsBU/1761717
부산광역시 공고 제2026-2622호, ‘공중화장실 금연구역 지정 행정예고’, 2026년 9월 1일
https://www.busan.go.kr/nbgosi/view?curPage=5&gosiGbn=A&sno=793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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