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1월 19일 목요일방문자 446명경남중앙신문

노동·안전

울산 노동정책위원회 재추진…노동안전감독과도 신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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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회 보완 요구 반영해 운영조례 입법예고 마쳐…노동자 정책 참여 통로 확대 지방노동감독 권한 수행 조직 마련…영세·소규모 사업장 감독 공백 해소 과제 보완 절차 거쳐 위원회 다시 추진 울산시가 지난 7월 시의회 심사 과정에서 보완 요구를 받은 노동정책위원회와 감사청렴위원회 설치를 다시 추진한다. 울산시는 10월 30일 입법예고한 2026년 하반기 조직개편안에 두 합의제 행정기구를 포함했다고 밝혔다. 시의회가 지적했던 운영조례 미제출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지난 8월 두 위원회의 운영조례 입법예고를 마쳤다는 설명이다. 노동정책위원회는 노동자의 정책 참여를 넓혀 시정에 현장 의견을 반영하는 통로로 제시됐다. 산업도시 울산에서는 고용 형태와 사업장 규모, 원·하청 관계에 따라 노동조건과 안전 문제가 다르게 나타난다. 행정 내부 검토에 머물지 않고 노동 당사자와 전문가가 정책 형성 과정에 참여하는 구조가 마련되면 의제 설정 단계부터 현장 경험을 반영할 수 있다. 이번 재추진은 조직 명칭을 다시 올리는 절차만을 뜻하지 않는다. 합의제 행정기구가 실제로 기능하려면 위원의 구성과 추천 방식, 회의 공개 범위, 심의·의결 사항, 이해충돌 관리가 운영조례와 후속 규정에 분명히 담겨야 한다. 노동계와 사용자, 전문가, 시민을 어떤 비율과 방식으로 참여시킬지에 따라 위원회의 대표성과 정책 수용성이 달라질 수 있다. 노동안전감독과 신설 계획 조직개편안에는 시민안전실에 노동안전감독과를 신설하는 내용도 담겼다. 울산시는 법 개정에 따라 지방노동감독 권한을 안정적으로 수행하고, 영세·소규모 사업장 노동자의 감독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한 조직이라고 밝혔다. 노동정책위원회가 참여와 심의 기능을 맡는다면 노동안전감독과는 현장 점검과 권익 보호를 담당하는 집행 조직으로 구분된다. 소규모 사업장은 전담 안전인력과 법률 대응 역량이 부족한 경우가 많아 제도 안내와 예방 중심 점검이 함께 필요하다. 감독 조직이 새로 생겨도 인력의 전문성, 관할 범위, 중앙정부 기관과의 역할 분담이 정리되지 않으면 현장 혼선이 생길 수 있다. 산업안전과 임금·근로조건을 어디까지 맡는지, 신고 접수 뒤 처리 단계와 결과 안내를 어떤 기준으로 운영하는지가 제도 신뢰를 좌우한다. 울산은 대규모 제조업 사업장과 다단계 협력업체가 밀집한 도시다. 같은 산업단지 안에서도 원청과 하청, 상시근로자와 단기 노동자의 위험 노출과 교섭력이 다를 수 있다. 감독 자원을 사고가 반복되거나 보호가 취약한 곳에 우선 배치하려면 사업장 규모와 업종별 위험 자료, 신고 이력 등을 근거로 한 기준이 필요하다. 위반 적발 수보다 예방 조치의 이행 여부와 재발 방지 결과까지 관리하는 체계도 요구된다. 조직개편은 시의회 심의 남아 울산시가 발표한 전체 조직개편안은 시민 참여와 기본 삶 보장, 미래산업과 광역협력 대응을 세 축으로 한다. 시의회 심의를 통과하면 현재 16국·65과·1합의제 행정기구가 17국·64과·3합의제 행정기구로 바뀌고, 총정원은 3,515명에서 3,557명으로 42명 늘어난다. 노동안전감독과 외에도 상수도사업본부 인력 확충, 보건환경연구원 환경조사 기능 강화, 120민원센터 고도화를 위한 민원과 신설 등이 포함됐다. 조직개편은 입법예고만으로 확정되는 것이 아니다. 시의회 심의와 관련 조례 의결을 거쳐야 하고, 시행 뒤에는 인력 배치와 업무 규정이 뒤따라야 한다. 노동정책위원회 역시 설치 여부와 함께 실제 회의가 얼마나 정례적으로 열리는지, 제안이 예산과 사업에 어떻게 반영되는지 공개해야 제도 취지를 확인할 수 있다. 울산시가 제시한 방향은 노동자의 정책 참여와 현장 감독을 동시에 강화하는 구조다. 두 기능이 분리된 채 운영되기보다 위원회가 확인한 제도적 문제를 감독과 예방 정책으로 연결하고, 감독 현장에서 반복된 문제가 다시 위원회의 정책 논의로 돌아오는 순환이 필요하다. 남은 의회 절차와 세부 운영 설계가 노동 현장의 체감 변화로 이어질지가 이번 개편의 핵심이다. 개편안에는 노동 분야 외에도 부울경경제동맹추진본부를 2027년 2월부터 3급 한시기구로 운영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산업과 교통, 환경을 광역 단위로 다루는 조직이 생기면 노동정책위원회와 노동안전감독과가 울산 내부 사업장만 보는 데 그치지 않고 통근·하도급·산업 공급망처럼 지역을 넘는 문제를 어떤 방식으로 다룰지도 검토 대상이 된다. 감독 권한의 지방 이양은 민원 접근성을 높일 수 있지만 지역별 집행 기준이 달라질 가능성도 함께 관리해야 한다. 중앙정부 지침과 울산시의 현장 판단이 충돌하지 않도록 업무협약과 사건 이관 기준을 정하고, 중복 점검이나 책임 공백을 막아야 한다. 신고한 노동자의 신원 보호와 불이익 방지 절차, 처리 기한과 이의 제기 방법도 공개돼야 한다. 출처: 울산광역시 정책기획관, ‘울산시, 노동정책위원회·감사청렴위원회 재추진’, 2026년 10월 30일 https://www.ulsan.go.kr/u/rep/bbs/view.ulsan?bbsId=BBS_0000000000000027&dataId=184849&mId=001004003001000000 경남중앙신문 노동안전취재부 Copyright © 2026 경남중앙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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