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1월 19일 목요일방문자 451명경남중앙신문

정책·환경

부산 생활악취 관리, 민원 뒤 대응에서 연간 예방계획으로 넓힌다

김효정 시의원 조례안, 하천·하수관로 정비와 저감사업 추진 근거 담아 주민·시민단체·전문가 참여 확대…덕천천 등 반복 악취 해법 주목 악취배출시설 밖 생활 불편도 관리 공장과 같은 법정 악취배출시설이 아니더라도 하천과 하수관로, 음식점 밀집지역 등 일상 공간에서 되풀이되는 냄새를 부산시 차원의 연간 계획으로 관리하는 조례안이 추진된다. 부산시의회 김효정 의원은 생활악취 관리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고 하천과 하수관로 정비를 비롯한 저감사업의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제도 정비안을 29일 공개했다. 주민과 시민단체, 전문가의 참여를 넓혀 생활권에서 체감하는 문제를 정책에 반영하겠다는 방향도 제시됐다. 생활악취는 산업시설의 굴뚝처럼 원인이 한 지점에 고정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하수의 흐름, 퇴적물, 기온과 습도, 주변 영업활동이 함께 작용하면 같은 장소에서도 시간대와 날씨에 따라 냄새가 달라질 수 있다. 주민 신고가 접수됐을 때 현장을 찾더라도 냄새가 사라져 원인을 특정하지 못하는 일이 생기는 이유다. 반복 민원이 있는 지역은 일회성 측정보다 발생 시간과 기상 조건, 하수관로와 하천 상태를 함께 기록하는 관리가 필요하다. 현행 악취방지법 제16조의7은 시·도지사와 대도시장이 조례에 따라 악취배출시설 밖에서 발생하는 생활악취를 줄이기 위한 대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법은 원인 시설에 대한 악취검사와 기술진단, 방지시설 설치 등 대응 수단도 제시한다. 이번 부산시의회 조례안은 이 법률상 권한을 부산의 생활환경에 맞는 계획과 사업으로 구체화하려는 시도다. 산업 악취 규제와 별도로 시민이 주거지에서 겪는 불편을 행정 의제로 다룰 틀을 만드는 데 의미가 있다. 매년 계획 세우고 저감사업 연결 김 의원이 공개한 내용의 중심은 매년 생활악취 관리계획을 세우고 시행하도록 하는 것이다. 연간 계획이 작동하려면 우선 민원 발생지역과 원인 추정 시설을 지도화하고, 측정과 정비 우선순위를 정해야 한다. 부서별 사업도 한 계획 안에 묶을 필요가 있다. 하천 관리는 하천부서, 하수관로는 하수도 담당, 음식점과 폐기물 문제는 환경·위생 부서가 맡는 식으로 업무가 나뉘면 동일 지역의 냄새를 여러 기관이 따로 처리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천과 하수관로 정비를 저감사업의 근거로 명시하는 방향은 생활악취가 시설 유지관리와 맞닿아 있음을 보여준다. 물의 흐름이 막히거나 오염물질이 쌓인 구간, 하수관로에서 기체가 올라오는 지점은 청소와 준설, 시설 개선이 함께 검토돼야 한다. 다만 공사를 했다는 사실만으로 성과를 판단하기는 어렵다. 사업 전후의 악취 측정 결과와 주민 신고 변화, 재발 여부를 같은 방식으로 비교해야 어떤 조치가 효과적이었는지 확인할 수 있다. 조례안은 주민과 시민단체, 전문가의 참여 확대도 내세웠다. 생활악취는 거주자가 발생 시간과 지속 기간을 가장 먼저 파악하는 경우가 많아 주민 기록이 중요한 단서가 된다. 반면 냄새에 대한 감각은 개인차가 있어 객관적 측정과 기술 검토도 필요하다. 주민 경험, 행정의 민원 자료, 전문가의 원인 분석을 함께 다루는 절차를 만들면 어느 한쪽의 판단에만 의존하는 한계를 줄일 수 있다. 참여기구의 역할과 의견 반영 방식은 조례 시행 과정에서 구체화돼야 한다. 시민 참여와 성과 공개가 핵심 북구 덕천천은 이번 제도 정비의 효과가 주목되는 현장으로 제시됐다. 김 의원은 덕천천 악취 문제 해결에도 조례가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앞서 10월 초 악취저감시설 시운전 현장을 살핀 사실도 시의회 자료에서 확인된다. 조례가 마련되면 특정 시설의 단기 운영에 그치지 않고 하천과 주변 관로를 포함한 관리계획, 주민 의견 수렴, 효과 점검을 연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지가 관건이다. 제도가 실효성을 가지려면 계획의 공개 범위도 중요하다. 생활악취 집중관리 지역, 연도별 사업비와 사업 내용, 측정 횟수, 민원 처리 기간, 저감 전후 결과를 시민이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악취 민원은 결과를 체감하기까지 시간이 걸리고 원인 규명이 어려운 만큼 행정이 어떤 자료를 바탕으로 우선순위를 정했는지 설명할 필요가 있다. 검사 결과가 기준 이하라고 해도 반복 불편이 이어진다면 추가 진단과 다른 원인 조사로 연결되는 절차가 요구된다. 이번 조례안은 생활악취를 개별 민원의 문제가 아니라 매년 관리해야 할 도시환경 과제로 다루는 출발점이다. 의회 심의와 시행 과정에서는 계획 수립 주체, 부서 간 협업, 주민 참여, 성과평가가 실제 조문과 사업에 어떻게 반영되는지 살펴야 한다. 부산시가 예방적 관리체계를 갖추고 결과를 축적하면 덕천천뿐 아니라 유사 민원이 반복되는 다른 생활권에도 원인별 해법을 적용할 수 있다. 출처: 부산광역시의회 김효정 의원, ‘생활악취 사전 예방·관리체계 강화 나선다’, 2026-10-29, https://council.busan.go.kr/council/bbs4/view?boardId=NEWS&curPage=1&dataSid=32844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악취방지법 제16조의7 생활악취 관리, 현행법령,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88001 경남중앙신문 정책환경취재부 Copyright © 2026 경남중앙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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