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건설업체 공동도급 49% 이상, 하도급 70% 이상 권고가 쟁점
군의회 회의록에 드러난 사업 참여 기준…실제 계약·고용 성과 공개가 과제
권고 기준을 사업 현장에서 확인해야
경남 고성군의 건설사업이 지역경제에 남기는 효과를 살피려면 사업 규모뿐 아니라 지역업체 참여율과 지역 인력 고용을 함께 봐야 한다. 고성군의회가 공개한 2026년 9월 산업경제위원회 행정사무감사 회의록에는 지역건설산업 참여 사업에서 대표사의 지역 중소건설업체 공동도급 비율을 49% 이상으로, 지역업체 하도급 비율을 70% 이상으로 권장할 수 있다는 제도가 언급됐다. 이는 강제 의무가 아니라 권고 기준이다. 따라서 기준이 마련되어 있다는 사실만으로 지역 환원이 이뤄졌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보상 지연은 공정과 지역업체 매출에 영향
군의회 2026년 7월 건설과 업무보고에서는 한내~덕곡, 고성~동해 구간 등 도로 사업의 보상 진행률이 사업별로 차이를 보인다는 논의도 있었다. 보상과 인허가가 늦어지면 착공 시점이 밀리고, 지역 업체의 장비·인력 투입 일정과 매출 전망도 불확실해질 수 있다. 사업 발주기관은 구간별 보상·설계·착공 계획을 구분해 알리고, 공정 변경이 생기면 협력업체와 노동자에게 미치는 영향을 함께 설명할 필요가 있다.
비율보다 계약 이후의 확인이 중요
지역업체 참여를 실효성 있게 만들려면 입찰 단계의 공동도급·하도급 권고를 계약 이행 단계까지 확인해야 한다. 지역업체가 실제로 맡은 공종과 계약 금액, 지급 시기, 지역 노동자 고용 규모를 개인정보와 영업비밀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공개하면 사업 효과를 검증할 수 있다. 공사 과정에서 하도급 대금이 제때 지급되는지, 설계 변경으로 지역 업체 몫이 줄어들지 않는지도 점검 대상이다.
고성 건설경기의 기준은 지역에 남는 성과
대형 개발과 도로 사업은 지역경제에 일감을 만들 기회가 될 수 있지만, 지역 업체의 참여가 계획에 머물면 체감 효과는 제한된다. 고성군과 발주기관은 사업별 목표와 실적을 정기적으로 공개하고, 지역 업체는 공동도급·하도급 참여와 대금 지급 상황을 기록할 필요가 있다. 경남중앙신문은 공개 회의록과 사업 자료를 바탕으로 확인 가능한 기준과 이행 결과를 살펴본다.
자료: 고성군의회 제312회 산업경제위원회 행정사무감사 회의록(2026년 9월), 제311회 산업경제위원회 건설과 업무보고(2026년 7월)
경남중앙신문 건설산업취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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