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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 입찰 과정에서 가격 경쟁을 통해 공사비를 낮추는 최저가 낙찰 방식은 발주자의 비용 부담을 줄이고 공공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일정한 장점을 갖고 있다.특히 공공공사의 경우 제한된 예산 안에서 사업을 추진해야 하는 만큼 업체 간 가격 경쟁을 통해 공사비를 절감하면 남은 재원을 다른 사업에 활용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
건설업체 간 경쟁을 촉진한다는 점도 긍정적인 측면으로 꼽힌다. 업체들은 수주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공법을 개선하거나 자재 조달과 공정관리의 효율성을 높이는 등 원가 절감을 위한 노력을 기울일 수 있다.가격이라는 비교적 명확한 기준을 활용한다는 점에서 입찰 과정의 객관성을 높이고 공사비가 지나치게 높게 책정되는 것을 견제하는 기능도 기대할 수 있다.그러나 이러한 장점이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낙찰가격이 정상적인 시공이 가능한 수준에서 형성돼야 한다는 전제가 필요하다.
수주를 위한 경쟁이 지나치게 심화돼 적정 공사비 이하의 가격으로 계약이 이뤄질 경우 원도급 업체의 부담이 하청업체로 이어지고, 다시 인건비와 안전관리비, 자재비 절감 압박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특히 건설현장은 인력과 자재, 장비뿐 아니라 충분한 공사기간과 안전관리 비용이 필요한 만큼 단순히 가장 낮은 가격만을 기준으로 업체를 선정하는 방식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결국 최저가 낙찰제의 핵심은 가격 경쟁 자체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가격 경쟁을 통한 예산 절감이라는 장점을 살리면서도 적정 공사비와 시공 품질, 노동자의 임금과 안전을 함께 확보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는 데 있다.건설업계에서도 입찰가격뿐 아니라 업체의 시공능력과 기술력, 안전관리 역량, 적정 공사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가격과 품질의 균형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공사비 절감과 건설현장의 품질·안전이 서로 충돌하지 않도록 합리적인 낙찰 기준과 적정 공사비를 확보하는 것이 건설산업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과제로 남아 있다.
경남중앙신문 정책환경취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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