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1월 19일 목요일방문자 451명경남중앙신문

사회·지역

경남 학교급식 식품비 140원 인상…도·교육청 6개 교육현안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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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년 급식비 분담 도·시군 45%·교육청 55%…총사업비 2,404억 원 추산 방학 중 도시락 지원 유지하고 지역산업 인재TF·통학안전협의체 활성화 한 끼 식품비 140원 올리고 분담률 조정 경남도와 경남도교육청이 2027년 학교급식 식품비를 한 끼당 140원 인상하고 급식비 재원 분담률을 조정하기로 합의했다. 방학 중 아동 식사 지원과 지역산업 연계 인재 육성, 통학안전까지 모두 6개 교육현안을 공동으로 추진한다. 재정 부담을 나누는 협의를 넘어 합의된 예산과 사업이 학교와 통학로 현장에서 실제 개선으로 이어지는지가 다음 과제다. 양 기관은 11월 3일 경남도청 도정회의실에서 2026년 경상남도 교육행정협의회 정기회의를 열었다. 공동의장인 박완수 경남도지사와 권순기 경남도교육감 등 관계자 13명이 참석해 사전 실무협의를 거친 6개 안건에 서명했다. 교육행정협의회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1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이 교육 현안을 조정하는 협력기구다. 학교급식비는 올해 도·시군과 교육청이 각각 50%씩 부담했으나 내년부터 도·18개 시군 45%, 교육청 55%로 바뀐다. 내년도 경남 학교급식비는 2,404억 원으로 추산됐다. 분담 비율에 따라 도가 433억 원, 18개 시군이 649억 원, 교육청이 1,322억 원을 부담한다. 교육청의 분담 비중이 5%포인트 커지는 구조다. 식품비 단가는 올해 물가상승률 3.4%를 반영해 1식당 140원 오른다. 학생 150명 기준으로 초등학생은 3,610원에서 3,750원, 중학생은 4,120원에서 4,260원, 고등학생은 4,450원에서 4,590원으로 조정된다. 학교 규모와 급별 단가 구조에 따라 실제 운영 여건이 달라질 수 있어 소규모 학교와 식재료 가격 변동을 함께 살펴야 한다. 방학 식사·인재 양성·통학안전을 함께 합의 방학 중 결식 우려 아동을 지원하는 ‘우리아이건강도시락’ 사업은 기존 분담률을 유지한다. 도와 시군이 60%, 교육청이 40%를 부담해 방학에도 식사 지원을 이어간다. 학기 중 급식과 달리 방학 지원은 대상 확인과 전달 방식, 이용 편의가 중요하므로 학교와 지자체 복지체계의 정보 연계가 필요하다. 지역산업과 연계한 인재 육성을 위해서는 경남도와 교육청이 공동 전담팀을 구성하기로 했다. 기업이 필요로 하는 기술과 학교 교육과정 사이의 간극을 파악하고 특성화고와 직업교육, 대학·기업 협력 과제를 발굴하는 역할이 예상된다. 전담팀이 단순 협의체에 머물지 않으려면 산업별 수요조사와 학생의 진로 선택권, 현장실습의 안전과 교육성을 함께 반영해야 한다. 통학안전 협의체도 활성화한다. 교육청·지자체·경찰이 참여해 통학로 위험요인을 공동으로 찾고 지역 여건에 맞는 안전시설 개선을 추진한다. 학교 주변 보도 단절과 불법 주정차, 차량 속도, 공사구간, 신호체계는 한 기관만으로 해결하기 어렵다. 위험요인 조사부터 예산 편성, 시설 설치, 사후 점검까지 기관별 책임과 처리기한을 정해야 한다. 나머지 안건에는 2027년도 교육청 교육비특별회계 세출예산 편성과 관련한 협력이 포함됐다. 지자체 일반회계 전입금이 공립학교 운영과 교육환경 개선에 어떻게 반영되는지 양 기관이 조정하는 내용이다. 급식·돌봄·통학안전처럼 지방행정과 교육행정의 경계에 놓인 사업은 예산 주체가 다르기 때문에 협의 결과와 집행 내역을 시민이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합의보다 중요한 현장 집행과 공개 식품비 인상은 물가 상승에 대응하는 조치지만 식재료의 품질과 지역산 농산물 사용, 급식 노동환경까지 자동으로 개선하는 것은 아니다. 학교별 식단과 구매계약, 조리 인력, 급식실 시설이 함께 뒷받침돼야 한다. 단가 인상분이 실제 식재료비로 안정적으로 집행되는지, 급격한 가격 변동이 생길 때 추가 대응 기준이 있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 분담률 조정은 교육청 부담을 늘리는 대신 도와 시군의 비중을 낮췄다. 각 기관은 재정 여건을 이유로 다른 교육·복지 사업을 줄이지 않도록 전체 예산 영향을 설명해야 한다. 2,404억 원의 사업비 추산과 실제 학생 수, 급식일수, 계약가격 사이에 차이가 발생하면 추경이나 정산 과정에서 어떻게 조정할지도 미리 정해야 한다. 통학안전은 사고 건수만으로 성과를 평가하기 어렵다. 위험구간 발굴 수와 개선 완료율, 처리기간, 어린이와 학부모의 체감도, 시설 설치 뒤 차량 속도 변화를 함께 공개해야 한다. 지역산업 인재 전담팀도 회의 횟수보다 교육과정 신설, 기업 참여, 학생 취업과 정착, 중도이탈과 안전관리 자료로 성과를 확인해야 한다. 경남도와 교육청은 어려운 재정 여건에서도 학생의 건강과 안전, 교육환경을 우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6개 안건은 급식 한 끼에서 통학로, 방학 돌봄, 지역 인재 정착까지 학생 생활의 여러 장면을 포괄한다. 합의 내용을 사업별 일정과 예산, 담당기관으로 세분화해 공개하고 정기적으로 이행 상황을 점검할 때 협의회의 결정이 현장 성과로 이어질 수 있다. 출처: 경상남도 교육인재과, ‘경남도·교육청, 2026 교육행정협의회 정기회의 개최’, 2026.11.03 원문: https://youth.gyeongnam.go.kr/youth/index.es?sid=a1 교차확인: KNN, ‘내년 경남 학교급식비 분담률 조정 합의’, 2026.11.03 원문: https://news.knn.co.kr/news/article/193959 경남중앙신문 사회지역취재부 Copyright © 2026 경남중앙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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