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1월 19일 목요일방문자 451명경남중앙신문

정책·환경

부산 유료도로 출퇴근 무료화 1년…통행 증가와 재정부담 함께 검증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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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숙도대교 출퇴근 통행 65.9% 늘고 산성터널 23% 증가…전체 통행량 변화는 제한적 3개 도로 통행료 감소액 140억 원대…혼잡·통행시간·시민편익 종합 분석 요구 무료 시간대 이용은 크게 늘었다 부산시가 유료도로의 출퇴근 시간 통행료를 면제한 뒤 무료 시간대 이용량은 크게 늘었지만 도로 전체의 통행량 변화는 상대적으로 제한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용자들이 통행 시각을 무료 시간대로 옮긴 효과와 새로운 교통수요가 생긴 효과를 구분하고, 시민의 교통비 절감과 혼잡·재정 부담을 함께 따져야 한다는 요구가 나왔다. 부산시의회 윤지영 의원은 11월 4일 제341회 정례회 도시기반시설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출퇴근 통행료 면제 1년의 운영실적을 점검하고 전문적인 정책효과 분석을 촉구했다. 부산시는 2025년 11월부터 을숙도대교와 산성터널의 평일 출퇴근 시간 통행료를 면제했고, 2026년 7월 8일부터 광안대교까지 대상을 확대했다. 시가 의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을숙도대교 전체 일평균 통행량은 면제 전 4만8,378대에서 면제 후 5만1,752대로 6.9% 늘었다. 같은 기간 출퇴근 시간대 일평균 통행량은 1만6,618대에서 2만7,581대로 65.9% 증가했다. 전체 통행 증가율과 무료 시간대 증가율 사이에 큰 차이가 나타났다. 산성터널은 전체 일평균 통행량이 4만1,000대에서 3만8,791대로 5.4% 감소했지만 출퇴근 시간대는 1만6,679대에서 2만539대로 23% 늘었다. 광안대교는 전체 일평균 통행량이 11만825대에서 11만4,377대로 3.2% 증가한 반면 출퇴근 시간대는 1만7,189대에서 2만8,426대로 65.3% 증가했다. 광안대교는 시행기간이 짧아 장기 추세를 판단하기에는 추가 관찰이 필요하다. 통행료 절감과 재정부담을 같은 표에서 무료화는 매일 도로를 이용하는 시민의 비용을 직접 줄이는 정책이다. 서부산권처럼 도시철도 접근이 어려운 지역에서는 승용차 이동의 비중이 높아 통행료 부담 완화 효과가 클 수 있다. 반면 이용량이 특정 시간대에 몰리면 정체가 심해지고 통행시간이 늘어 비용 절감의 일부가 상쇄될 수 있다. 도로별 교통 흐름을 함께 분석해야 하는 이유다. 통행료 수입 감소도 지속가능성을 판단하는 요소다. 부산시 자료상 을숙도대교의 손실발생액은 69억9,703만2천 원, 산성터널은 55억7,522만6천 원으로 집계됐다. 광안대교는 15억3,609만1천 원의 통행료 수입 감소가 발생했다. 세 도로를 합하면 140억 원을 웃돈다. 민자도로의 경우 사업자와의 계약 구조와 손실 보전 방식까지 고려해야 한다. 재정부담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시민 편익을 낮게 평가할 수는 없다. 통행료를 아낀 금액, 출퇴근 경로와 시간 선택의 변화, 생활권 연결 개선, 지역경제 파급효과를 비용과 함께 비교해야 한다. 반대로 통행량 증가만으로 정책이 성공했다고 보기도 어렵다. 도로 혼잡과 인접 교차로 정체, 대중교통 이용 변화, 배출량과 사고 위험까지 살펴야 한다. 정책 분석에는 면제 전후의 같은 계절과 요일을 비교하고 유가, 공사, 행사 등 외부 변수를 통제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무료 시간 직전과 직후에 차량이 대기하거나 통행이 몰리는 현상이 있는지도 확인해야 한다. 이용자 설문만으로는 전체 효과를 알기 어려우므로 하이패스 통행자료와 속도·통행시간 자료, 대중교통 이용량을 함께 분석해야 한다. 면제 시간과 대상 확대는 분석 뒤 결정해야 윤 의원은 교통혼잡과 통행시간, 시민 편익, 재정부담을 종합적으로 검증하는 연구용역을 요구했다. 분석 결과는 현재 면제시간을 유지하거나 조정할지, 다른 유료도로로 대상을 넓힐지 판단하는 근거가 된다. 도로별 이용 목적과 대중교통 대안, 민자사업 조건이 다른 만큼 동일한 기준을 일괄 적용하기보다 도로별 효과를 비교할 필요가 있다. 이용자 간 형평성도 검토 대상이다. 무료 시간대에 통행할 수 있는 정규 출퇴근자는 혜택을 받지만 교대근무자와 심야·새벽 노동자는 같은 도로를 반복 이용해도 면제에서 벗어날 수 있다. 차량을 이용하지 않는 시민이 부담하는 일반재정과 도로 이용자에게 돌아가는 편익의 관계도 설명돼야 한다. 교통복지 정책으로 운영하려면 대상과 재원에 대한 사회적 기준이 필요하다. 분석 결과는 통행량과 손실액만 공개하는 방식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야 한다. 시간대별 평균속도와 통행시간, 사고와 고장차 발생, 인접 도로의 교통량, 대중교통 변화, 시민의 월평균 절감액을 함께 제시하면 정책 효과를 보다 입체적으로 볼 수 있다. 민자도로 보전액과 관리비, 향후 계약상 부담도 장기 재정 전망에 반영해야 한다. 출퇴근 무료화 1년은 시민이 체감하는 지원과 교통 운영의 지속가능성을 함께 점검할 시점이다. 부산시는 단기간 이용 증가를 성과로만 제시하거나 재정 감소를 비용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도로별 자료를 바탕으로 편익과 부담을 투명하게 비교해야 한다. 객관적인 분석 뒤 면제시간과 대상, 재원 조달 방식을 조정하는 것이 제도를 안정적으로 이어가는 길이다. 출처: 부산광역시의회 윤지영 의원 보도자료, ‘부산시 유료도로 출퇴근 무료화 1년, 정책효과 검증 필요’, 2026.11.04 원문: https://council.busan.go.kr/council/bbs4/view?boardId=NEWS&curPage=1&dataSid=32894 교차확인: 부산광역시의회 제339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2026.10 원문: https://council.busan.go.kr/assem/user/assem/minute/printReview.busan?minuteSid=27164 경남중앙신문 정책환경취재부 Copyright © 2026 경남중앙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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