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13일까지 합동단속…신고 내용과 실제 시공실태 대조
경상권 민간 건설현장의 하도급 실태와 공사 관련 대금 지급 여부가 집중 점검 대상에 올랐다. 공공공사를 중심으로 진행하던 불법하도급 단속이 민간공사로 확대되면서, 현장에 접수된 체불 신고와 실제 시공 과정에 대한 확인도 함께 이뤄진다.국토교통부는 대한건설기계협회 등이 참여하는 ‘민간현장 체불해소 합동지원단’을 통해 10월 19일부터 11월 13일까지 경상권 민간 건설현장 75곳을 점검한다. 국토부 본부와 전국 5개 지방국토관리청의 단속인력 15명이 투입된다.
점검에서는 불법하도급 신고가 들어왔거나 대금체불 문제가 발생한 현장 등을 살핀다. 접수된 신고 내용이 실제 시공실태와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하도급 과정의 위법 여부와 미지급 대금 문제를 함께 들여다볼 계획이다.이번 조치는 10월 12일부터 연말까지 운영하는 불법하도급 집중단속 및 자진신고기간과 연계된다. 앞서 주요 공공기관 10곳과 선정한 공공 건설현장 275곳에 이어 민간현장으로 점검 범위를 넓힌 것이다.
현장 신고를 단속으로 연결하기 위한 안내도 강화한다. 국토부는 지방국토관리청 공정건설지원센터의 신고 전화와 QR코드가 담긴 포스터를 배포하고, 신고포상금 제도를 함께 안내할 예정이다. 자진신고에 따른 감경제도도 운영해 위반사항의 자발적인 시정을 유도한다.앞선 수도권 점검에서는 불법하도급 29건과 그 밖의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사항 60건이 적발됐다. 건설기계 대여대금 체불 가운데 11건, 총 1억2,580만 원도 해소됐다.
국토부는 당시 점검 경험을 바탕으로 경상권에 단속인력을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신고가 현장 확인과 후속 조치로 이어지도록 하고, 불법하도급 적발과 체불 해소를 병행해 건설현장의 거래질서를 개선하겠다는 취지다.
경남중앙신문 산업안전취재부
Copyright © 2026 경남중앙신문
건설·산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