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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노동자·건설기계업체 참여 확대 및 적정 작업단가·임금 적용 요구
■ 중심 시공·저단가 발주 문제 제기…원청 대광건영에 성실교섭 촉구
■ 노조 자료상 10월 22일 기준 집회·선전전 28회, 천막농성 25일째
■ 지역 노동자·건설기계업체 참여 확대와 적정 작업단가·임금 적용 요구
■ “외지 업체의 저가 발주와 외국인 인력 고용이 지역 일자리 위축”…원청 성실교섭 촉구
✓지역 노동자 일자리 보장 요구…원청 대광건영에 성실교섭 촉구
부산 동래사적공원 대광로제비앙 건설현장의 고용 문제를 놓고 민주노총 건설노조가 지역 노동자의 일자리 보장과 원청사의 성실한 교섭을 요구하고 있다. 노조는 지역에서 진행되는 건설사업에 지역 노동자와 건설기계업체가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며 부산시와 동래구청의 적극적인 역할을 촉구했다.
노조 측이 제시한 ‘동래 대광로제비앙 건설현장문제 해결 요청사항’에 따르면, 핵심 요구는 원청사인 대광건영과의 성실교섭, 지역민과 지역 건설기계업체의 고용·참여 확대, 적정 작업단가와 임금 적용이다.노조는 외지 업체의 낮은 단가와 외국인 인력 고용 등을 배경으로 지역 전문건설업체가 입찰 경쟁에서 밀리고, 지역 노동자 역시 취업 기회를 확보하기 어려워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지역 건설경기 침체 속 일자리 위축…숙련 노동자·건설기계업체 생존권 우려
지역에서 대규모 건설사업이 진행되고 있음에도 정작 지역의 숙련 노동자와 건설기계업체가 충분한 참여 기회를 얻지 못한다면,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건설사업의 기대효과 역시 반감될 수밖에 없다.
지역 노동자에게 필요한 것은 일시적인 배려나 보여주기식 채용이 아니라 공정한 경쟁 기회와 적정한 노동의 대가다. 건설기계업체 또한 무리한 단가 인하 경쟁 속에서 생존을 위협받는 구조가 반복돼서는 안 된다.
원청과 하도급업체는 지역 업체와 노동자가 어떤 기준으로 선정되고 있는지, 실제 지급되는 작업단가와 임금은 적정한 수준인지 설명해야 한다. 지역 건설경기 침체가 장기화되는 상황에서 고용과 단가 문제를 단순한 개별 계약의 문제로만 치부해서는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기 어렵다.
✓외지 업체 저단가 발주 논란…공사비 절감 부담, 현장 노동자에게 전가되나
지역 건설경기의 어려움 속에서 공사 물량이 발생하더라도 지역 업체와 노동자의 일자리로 충분히 이어지지 않는다는 문제의식이다.해당 현장에 대해서는 외지 원청사와 하도급업체를 중심으로 공사가 진행되고 있으며, 공종을 나눠 낮은 단가로 발주했다는 주장을 제기했다.
건설현장의 공사비 절감이 지역 노동자의 임금과 전문건설업체의 생존권을 희생시키는 방식으로 이뤄져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원청 중심의 하도급 구조에서 지나친 저단가 발주가 사실로 확인된다면, 그 부담이 최종적으로 현장 노동자와 건설기계 사업자에게 전가되는 구조적 문제를 외면하기 어렵다.
원청 대광건영 역시 이러한 문제 제기에 대해 단순히 하도급업체의 계약 문제라는 이유만으로 책임 논의에서 벗어날 수는 없다. 실제 공종별 발주단가와 하도급 선정 기준이 적정했는지, 지역 업체의 참여 기회가 충분히 보장됐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할 필요가 있다.
✓외국인 인력 고용이 지역 일자리 위축
외국인 노동자 고용 역시 국적 자체가 아니라 고용의 적법성과 임금·노동조건의 공정성이 핵심이다. 만약 일부 업체가 상대적으로 낮은 인건비를 확보하기 위해 외국인 인력을 집중적으로 활용하면서 지역 노동자의 취업 기회를 부당하게 제한하거나 적정 임금 수준을 무너뜨리고 있다면 철저한 실태조사가 필요하다.
원청 대광건영과 관계 업체는 실제 하도급 발주단가와 인력 채용 기준, 내·외국인 노동자의 임금 적용 실태를 투명하게 설명해야 한다. 지역에서 진행되는 대규모 건설사업이 지역 노동자의 생계와 지역 업체의 생존을 외면한 채 단순히 공사비를 낮추는 수단으로 전락해서는 안 된다.
성실교섭은 형식적인 대화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현장에서 제기된 문제에 실질적인 답을 제시하는 과정이어야 한다.또 요청서에 기재된 시점을 기준으로 전체 직종과 건설기계 분야의 고용 문제가 모두 합의된 상태는 아니라고 설명했다.
✓부산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조례 근거 제시…지역 업체 참여 확대 요구
노조는 지역 고용 확대 요구의 근거로 ‘부산광역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를 들었다. 요청서에는 주민 우선 고용 촉진과 지역 업체의 공동도급·하도급 참여 확대를 위한 부산시의 역할이 제시돼 있다. 민간공사의 지역 하도급 비율을 높이기 위한 이행계획서 관련 조항도 함께 언급했다.
✓집회·선전전 28회, 천막농성 25일째…장기화되는 고용 갈등에 해결책 요구
이를 바탕으로 노조는 부산시가 원청업체와 노동조합이 대화할 수 있는 교섭 자리를 마련하고,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한 실질적인 조치에 나서야 한다고 요구했다.집회와 농성도 이어졌다. 노조 자료에 따르면 10월 22일 기준으로 8월 25일부터 집회와 선전전을 28회 진행했으며, 9월 28일 시작한 천막농성은 25일째를 맞았다.
28차례의 집회와 선전전, 25일에 걸친 천막농성은 이번 갈등이 일회성 노동쟁의를 넘어 장기적인 고용 분쟁으로 이어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지역 노동자들이 반복적으로 현장에 나서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그만큼 현장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충돌하고 있다는 의미다.
이제는 집회 횟수보다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실질적인 협의가 얼마나 이뤄졌는지를 따져야 할 시점이다. 원청과 관계 업체가 그동안 어떤 협의를 진행했고, 무엇이 합의됐으며, 어떤 쟁점이 해결되지 않았는지 명확하게 밝힐 필요가 있다.
책임 있는 교섭과 구체적인 해결책 없이 대립만 장기화된다면 그 피해는 결국 공사에 참여하는 노동자와 업체, 지역사회에 돌아갈 수밖에 없다.같은 자료에는 10월 22일 오전 10시 조합원 약 1,000명 규모의 현장 앞 집회와 동래구청까지의 행진이 기재돼 있다.
✓안전·환경 위반 의심 사항 약 15건 제기…동래구청에 관리감독 강화 촉구
인원은 노조 측 제시 규모다.노조는 고용 문제와 함께 현장의 안전·환경 관리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비산먼지 관리 등을 포함해 위반 의심 사항 약 15건을 동래구청에 고발·접수했다고 밝히며, 명확한 답변과 처리 결과를 요구했다.
동래구청에는 관할 건설현장에 대한 책임 있는 관리감독을 촉구했다. 공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안전·환경 문제를 철저히 점검하고, 주민 생활의 불편과 통학로 안전 문제를 해소해야 한다는 입장이다.노조는 요청서에서 “지역주민의 민원해결과 안전한 통학로를 위해서 하루빨리 이 현장상황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건설노조도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역 일자리·공정한 고용질서가 핵심…원청 입장과 관계기관 조치 추가 확인 필요
이번 요구는 지역 노동자의 고용과 적정한 노동조건을 확보하는 동시에, 공사현장의 안전과 주민 생활환경을 함께 개선해야 한다는 민주노총 건설노조 측 입장을 담고 있다. 원청사의 교섭 입장과 고용 협의 현황, 신고 사항에 대한 관할 행정기관의 확인 결과는 추가 취재가 필요한 부분이다.
경남중앙신문 노동안전취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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