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개 시·군 초중고생 의견 11월 3일까지 접수…27일 청소년 모의의회서 현장 청취
디지털수업·급식·학교폭력·통학안전 등 생활 의제, 11월 감사 질의에 활용
학생 생활에서 감사 의제를 찾는다
경상남도의회 교육위원회가 올해 행정사무감사에 학생 의견을 처음 반영한다. 교육정책의 직접 당사자인 초·중·고 학생이 학교에서 겪은 불편과 개선 요구를 제시하면, 교육위원들이 이를 경남도교육청과 교육지원청, 직속기관을 상대로 한 감사 자료와 질의에 활용하는 방식이다. 교육행정이 계획서와 집행실적을 중심으로 설명돼 온 관행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정책 이용자의 경험을 감사 의제로 끌어들이는 시도다.
의견 수렴 대상은 경남 18개 시·군의 초·중·고 학생이다. 교육위원회는 10월 27일 도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리는 제6기 청소년 모의의회 참가 학생의 의견을 현장에서 듣고, 11월 3일까지 전자우편으로도 제안을 받는다. 수렴 분야는 디지털 수업, 학교급식, 학교폭력, 현장체험학습, 통학과 안전 등 학생 생활과 맞닿은 사안이다. 교육청에 바라는 점과 개선이 필요하다고 느낀 내용을 받되 특정 개인에 대한 신고나 단순 시설 고장처럼 개별 민원 성격이 강한 내용은 대상에서 제외한다.
이번 수렴은 학생의 의견을 그대로 감사 결론으로 채택하는 절차가 아니다. 교육위원회가 제안의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정책 또는 사업의 집행 과정과 연결되는 부분을 골라 자료 요구와 질의에 반영하는 구조다. 한 학교의 경험이 교육청 전체의 문제인지, 특정 지역이나 학년에서 반복되는 현상인지, 이미 개선 절차가 진행 중인지도 감사 과정에서 구분해야 한다. 학생 제안은 감사의 출발점이 되고, 최종 판단은 제출 자료와 수감기관 답변을 함께 검토해 이뤄진다.
11월 4일부터 14일간 민선 9기 첫 감사
경남도의회는 11월 4일부터 17일까지 14일간 민선 9기 첫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한다. 교육위원회는 경남도교육청 본청뿐 아니라 시·군 교육지원청과 교육청 직속기관의 업무 및 현안 처리를 살핀다. 지방자치법 제49조는 시·도의회가 매년 한 차례, 14일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 사무를 감사할 수 있도록 정한다. 감사는 다음 연도 예산 심사에 필요한 정보를 확보하고, 집행 과정의 문제를 찾아 시정이나 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지방의회의 핵심 통제 절차다.
학생 의견 접수 마감일이 감사 시작 전날인 11월 3일로 잡힌 만큼, 교육위원회는 접수된 내용을 빠르게 분류해 감사 자료와 연결해야 한다. 디지털 수업처럼 학교별 장비와 운영 방식이 다른 분야는 공통 기준과 학교별 편차를 함께 확인해야 하고, 급식이나 통학·안전은 계약, 인력, 시설, 대응 매뉴얼 등 여러 부서의 업무가 얽혀 있다. 학교폭력과 현장체험학습은 학생 보호와 개인정보가 함께 걸린 영역이어서 개별 사건을 드러내지 않으면서 제도상 문제를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하다.
교육위원회가 특정 개인 신고와 단순 시설 고장을 배제한 것은 감사와 민원의 기능을 구분하기 위한 기준이다. 개인 피해 구제나 즉시 수리가 필요한 사안은 교육청 민원·신고 체계에서 처리하고, 행정사무감사에서는 반복되는 정책상 문제와 예산 집행, 제도 운용을 다루겠다는 의미다. 다만 같은 유형의 불편이 여러 학교에서 반복되면 개별 민원을 넘어 공통 현안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접수 단계에서 제안의 표현보다 문제의 발생 구조를 분류하는 작업이 중요하다.
의견 반영 과정 공개가 제도 신뢰 좌우
정재욱 교육위원장은 학생들이 직접 경험한 내용을 감사 질의에 활용하고 교육정책 개선을 끌어내겠다는 취지를 밝혔다. 첫 시행인 만큼 성과는 몇 건을 접수했는지가 아니라 어떤 의견이 감사 질의로 이어졌고, 교육청이 어떤 답변이나 개선계획을 내놨는지로 확인해야 한다. 학생 제안을 받았지만 반영 여부를 알 수 없다면 참여는 일회성 행사에 머물 수 있다. 반대로 개인정보를 보호한 범위에서 의제별 접수 현황과 처리 경로를 공개하면 다음 참여의 기준이 생긴다.
청소년 모의의회와 전자우편 접수를 함께 운영하는 점도 눈에 띈다. 현장 참여 학생은 의원과 직접 의견을 나눌 수 있지만 참가 인원이 제한되고, 전자우편은 지역과 학교에 관계없이 제안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두 방식에서 나온 의견이 특정 학교급이나 도시 지역에 치우치지 않았는지 확인하는 것도 대표성을 판단하는 기초가 된다. 교육위원회가 밝힌 18개 시·군 전체 대상 원칙이 실제 접수 분포에서도 구현되는지가 첫 운영 결과를 평가할 자료가 된다.
감사 뒤에는 지적사항과 처리 요구, 교육청의 후속 조치가 이어진다. 학생 의견에서 출발한 질의라면 결과보고서와 시정 처리 과정에서도 해당 의제가 추적돼야 한다. 디지털 수업, 급식, 통학안전처럼 일상과 밀접한 문제는 한 번의 답변으로 끝나기보다 예산과 지침, 학교 현장 적용까지 시간이 걸릴 수 있다. 도의회가 첫 학생 의견 수렴을 정례 절차로 발전시키려면 접수, 선별, 질의, 답변, 후속 점검의 흐름을 남겨야 한다. 올해 시도는 학생을 교육행정의 대상에서 감사 의제를 제안하는 참여자로 확장했다는 점에서 출발선에 섰다.
출처
1. 연합뉴스, ‘경남도의회 교육위, 행정사무감사에 학생 의견 첫 반영’, 2026-10-24: 원문 링크
2. 국가법령정보센터, 지방자치법 제49조(행정사무 감사권 및 조사권), 2026년 현행: 원문 링크
경남중앙신문 사회지역취재부
Copyright © 2026 경남중앙신문
사회·지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