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통영·거제·고성 호우 피해 복구 예산 반영
도로·교량 복구 43억…11월 도의회 심의 거쳐 확정
경상남도가 3,277억원 규모의 올해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도의회에 제출했다. 도가 10월 16일 공개한 계획에는 8월 통영·거제·고성 집중호우 피해 복구와 도민 생활 안정 예산이 담겼다. 전체 추경안 가운데 1,631억원은 호우 피해 복구에 배정돼 전체의 49.8%를 차지한다. 재해 복구와 기반시설 정비가 이번 예산안의 큰 비중을 차지했다.
복구 예산 1,631억원의 구성
경남도 자료를 인용한 공개 분석에 따르면 호우 복구 예산 중 사유시설 재난지원금과 공공시설 복구 등을 포함하는 재난대책비가 전체의 71.7%로 가장 많다. 산림 피해 복구에는 207억원, 하천 복구에는 95억원, 도로·교량 복구에는 43억원이 각각 반영됐다. 집중호우로 피해를 본 지역의 생활 기반을 복구하고 공공시설 기능을 회복하는 데 필요한 사업비다.
우수저류시설 설치와 살처분 보상금 지원, 소나무재선충병 방제는 1,631억원과 별도 항목으로 추경안에 포함됐다. 따라서 이들 사업 예산을 호우 복구비 총액에 더해 계산해서는 안 된다. 전체 3,277억원의 추경안에는 국비 변동분과 도민 생활 안정 지원, 집행잔액 및 연내 집행이 어려운 사업비 정리도 반영됐다고 경남도는 설명했다.
통영 공공시설 복구는 별도 재원
통영시는 10월 16일, 8월 15일부터 18일까지 내린 집중호우로 피해를 본 공공시설 복구사업에 525억원을 확보했다고 발표했다. 재원 구성은 국비 63.4%, 도비 11.2%, 시비 25.3%다. 시비 부담액은 133억원으로 집계됐다. 이 금액은 통영시가 발표한 공공시설 복구사업 예산이며, 경남도 추경의 호우 복구비 1,631억원 가운데 통영 몫으로 확정된 금액과는 구분된다.
통영시는 연말까지 설계와 발주, 공사를 병행하기 위해 부시장이 단장을 맡는 재해복구사업 조기추진 태스크포스를 가동한다고 밝혔다. 예산과 예비비를 신속히 편성하기 위한 지원반도 운영할 계획이다. 도남천은 1,910m 전 구간을 정비하는 개선복구계획이 보고됐으며, 경남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는 하천의 물 처리 용량을 확보해 범람 원인에 대응하는 방향으로 복구에 초점을 맞춰 달라고 주문했다.
도로·하천 공사의 집행이 과제
도로와 교량, 하천 정비 사업은 설계와 행정절차, 현장 여건에 따라 실제 착공과 준공 시점이 달라질 수 있다. 도남천 계획 역시 사업비와 세부 일정이 확정된 공사 실적으로 볼 수는 없다. 현재 확인되는 것은 통영시가 개선복구계획을 신청했고 도의회가 현장 보고를 받은 단계라는 점이다. 현장별 공사 범위와 계약 일정은 향후 사업계획이 구체화된 뒤 확인해야 한다.
경남도 제4회 추경안은 11월 3일 열리는 제438회 도의회 정례회 심의를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도의회 심사 과정에서 호우 복구비의 세부사업별 조정 여부와 시·군 현장에 반영되는 사업 내용이 결정된다. 예산이 편성되는 것과 현장 복구가 완료되는 것은 별개인 만큼, 이후에는 사업 발주와 공사 진행, 집행률을 구분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 재해 복구 예산이 실제 피해 지역의 도로·하천·공공시설 회복으로 이어지는지가 남은 관건이다.
출처: 경상남도 제4회 추경안 보도자료 목록 · 호우 복구 예산 분석
경남중앙신문 건설산업취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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