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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노동조합법 시행 계기로 원청 건설사와 직접 교섭 추진…건설노동자 권익 보호와 기업 경영 부담 사이 조율 필요
부울경 건설현장에서도 레미콘 운송노동자 단체협약 갈등과 원청교섭 움직임…노사 간 지속 가능한 협력체계 구축 주목
건설경기 침체와 공사비 상승, 인력수급 불안이 이어지는 가운데 민주노총 전국건설노동조합이 2026년 원청 건설사와의 직접 교섭, 건설노동자의 임금 및 고용 안정, 산업재해 예방을 중심으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특히 올해는 개정 노동조합법 시행을 계기로 기존 하청업체 중심의 노사관계를 넘어 원청 건설사의 책임 범위와 교섭 의무를 둘러싼 논의가 본격화됐다는 점에서 건설업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건설노조는 노동자의 실질적인 근로조건을 결정하는 주체와 직접 협의할 수 있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건설업계에서는 원청의 교섭 책임 확대가 현장 운영과 하도급 관리, 공사비 부담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신중하게 살펴야 한다는 과제도 제기된다.
원청 건설사 직접 교섭 추진…기존 노사관계 변화 요구
민주노총 건설노조는 지난 3월 개정 노동조합법 시행을 계기로 다수의 원청 건설사를 대상으로 단체교섭을 요구하는 활동에 나섰다.건설노조는 3월 9일 기자회견을 통해 약 100개 원청 건설사에 교섭을 요구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이후 9월에는 76개 건설사를 대상으로 교섭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노조 측 발표에 따르면 일부 건설사에서는 교섭 요구 사실을 공고하거나 실제 교섭 절차에 들어가는 등 변화가 나타났다.
건설산업은 원청 건설사가 공사 전체를 관리하고 전문건설업체와 하도급업체가 개별 공정을 수행하는 다단계 생산구조를 가지고 있다.형틀, 철근, 콘크리트, 비계 등 다양한 직종의 노동자는 하청업체와 고용관계를 맺는 경우가 많지만, 실제 작업 일정과 현장 운영은 원청 건설사의 공정관리와 밀접하게 연결돼 있다.
건설노조는 이러한 산업구조에서 노동조건 개선을 위해 원청과의 교섭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다만 원청이 어느 범위까지 노동조건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거나 결정하는지에 따라 사용자 책임이 달라질 수 있어, 개별 현장의 계약관계와 운영 실태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이 요구된다.
부울경 건설현장에서도 노동조건 개선 요구 이어져
부산·울산·경남 지역에서도 건설노동자의 임금과 고용, 단체교섭을 둘러싼 움직임이 이어졌다.지난 7월 2일 경남도청 앞에서는 건설기계 노동자들이 참여한 결의대회가 열렸다. 당시 노조는 거제·통영·고성 지역 레미콘 운송노동자와 제조사 간 단체협약 문제를 제기하며 교섭을 요구했다.
레미콘 운송노동자는 건설현장에 필수적인 인력을 제공하지만, 계약 형태와 노동자성 인정 여부 등을 둘러싸고 오랫동안 논쟁이 이어져 온 직종이다.운송료와 계약조건을 둘러싼 갈등이 장기화될 경우 노동자의 생계뿐 아니라 레미콘 공급과 공사 일정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노사 간 협의의 중요성이 강조된다.
부산울산경남건설지부 역시 개정 노동조합법 시행에 맞춰 지역 건설사를 대상으로 원청교섭을 추진하려는 움직임을 보였다.다만 지역별 교섭이 실제 단체협약 체결로 이어졌는지, 노동조건에 어떠한 변화가 발생했는지는 추가적인 확인이 필요하다.
임금 안정과 고용 보장…건설경기 침체 속 과제
2026년 건설노동계의 또 다른 주요 관심사는 임금과 고용 안정이다.건설업은 경기 변동에 민감한 산업으로, 신규 공사 발주 감소와 공사 지연이 발생하면 현장 노동자의 일자리와 소득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특히 일용직과 단기계약 노동자의 비중이 높은 건설현장에서는 공사 물량 감소가 곧바로 근로일수 축소로 이어질 수 있다.
노동계는 적정임금 보장과 고용 안정이 숙련인력의 이탈을 막고 건설산업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 데 필요하다는 입장이다.반면 건설업체는 자재비와 노무비 상승, 금융비용 부담, 수주 경쟁 심화 등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공사비가 충분히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인건비 부담이 증가하면 전문건설업체의 수익성이 악화되고, 그 영향이 다시 노동자 고용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따라서 임금 문제를 단순히 노동자와 기업의 이해관계 충돌로 접근하기보다 적정 공사비 확보와 합리적인 하도급 구조 개선이라는 산업 전반의 과제와 함께 논의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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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노조는 올해 산업안전 문제에도 지속적으로 목소리를 냈다.지난 1월에는 건설현장 중대재해와 발주자의 안전책임을 주제로 한 논의가 진행됐으며, 4월에는 건설사의 반복적인 산업재해 문제를 제기하는 기자회견도 열렸다.여름철에는 폭염으로 인한 노동자 건강 문제와 작업중지에 따른 임금손실 문제가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다.
건설노조가 실시한 폭염 관련 자체 설문조사에서는 응답자의 상당수가 폭염 상황에서도 별도의 작업중단 지시 없이 근무하거나 작업중단을 요구하지 못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노조는 폭염기 적절한 휴식과 작업중지 제도, 이에 따른 임금손실 보전 방안 마련을 요구했다.건설현장은 고소작업과 중량물 취급, 건설기계 운행 등 위험요인이 복합적으로 존재하는 산업현장이다.
여기에 폭염과 장시간 노동으로 인한 피로가 더해질 경우 작업자의 집중력 저하와 사고 위험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안전관리 강화는 노동자 보호뿐 아니라 기업의 사고 예방 비용과 공사 중단 위험을 줄이는 측면에서도 중요한 과제로 평가된다.
노동조합 활동의 효과와 기업 부담 함께 살펴야
건설노조의 활동은 노동조건 개선과 산업안전 강화, 임금체불 예방 등에서 긍정적인 역할을 할 가능성이 있다.현장의 위험요인이나 부당한 노동관행을 집단적으로 제기하고 개선을 요구할 수 있다는 점은 노동조합의 주요 기능 가운데 하나다.반면 교섭 과정에서 노사 간 의견 차이가 장기화되거나 파업 등 쟁의행위가 발생할 경우 공사 일정 지연과 비용 증가, 협력업체의 경영 부담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존재한다.
특히 여러 공정이 연속적으로 진행되는 건설현장은 특정 공정의 작업 중단이 후속 공정 전체에 영향을 줄 수 있어 갈등의 파급효과가 크다.이 때문에 노동조합의 정당한 교섭권과 쟁의권을 보장하는 동시에 건설업체의 정상적인 경영활동과 현장 운영의 안정성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노사 갈등을 줄이기 위해서는 교섭 절차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노동조건과 공사비에 관한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협의하는 체계가 중요하다.
건설산업의 지속 가능성, 노사 상생에서 해법 찾아야
건설산업은 노동자의 숙련기술과 기업의 자본·기술력, 발주자의 사업관리 능력이 결합돼 운영되는 산업이다.어느 한쪽의 노력만으로 공사의 품질과 안전, 생산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노사 간 협력은 산업 경쟁력과도 직결된다.노동자에게는 적정한 임금과 안전한 작업환경이 필요하고, 건설업체에는 합리적인 공사비와 안정적인 사업 운영 여건이 뒷받침돼야 한다.
정부와 발주기관 역시 적정 공사기간과 공사비 확보, 불공정 하도급 관행 개선, 산업재해 예방체계 구축 등에서 역할을 수행할 필요가 있다.2026년 민주노총 건설노조의 활동은 원청교섭 확대와 노동조건 개선이라는 변화의 흐름을 보여주는 동시에 건설산업이 해결해야 할 구조적 과제를 드러내고 있다.앞으로 중요한 것은 교섭 요구 자체를 넘어 실제 현장에서 임금 안정과 안전 수준 향상, 노사 갈등 감소라는 성과로 연결되는지 여부다.
부산·울산·경남 건설현장에서도 노동조합과 건설업체, 발주기관이 각자의 책임과 역할을 바탕으로 지속 가능한 협력체계를 마련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경남중앙신문은 지역 건설노동자의 노동환경과 건설업체의 경영 여건, 원청교섭 진행 상황 등을 지속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본다.
경남중앙신문 사회지역취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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