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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청의 저가 계약·공사비 미반영·대금 지급 지연·책임 전가까지…하도급업체에 집중되는 경영 부담
일부 노조의 거래 개입과 장비 사용 강요도 불공정 사례…정당한 계약과 영업권 보호 위한 제도 개선 필요
건설현장에서 실제 공사를 수행하는 하도급업체들은 복잡한 계약관계와 다양한 이해관계 속에서 경영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공사를 수주한 뒤 인력과 장비를 확보하고,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며, 정해진 공사기간 안에 작업을 마무리해야 하는 책임은 대부분 현장 시공업체의 몫이다.
그러나 현장에서 하도급업체가 감당하는 부담은 계약서에 명시된 공사 수행 책임에만 머무르지 않는다. 원청의 공사비 조정 요구와 추가 공사비 정산 문제, 공사기간 단축 압박, 불합리한 안전책임 전가, 외부 단체의 부당한 요구까지 여러 문제가 복합적으로 발생할 수 있다.
특히 중소 하도급업체는 원청과의 거래관계를 유지하면서도 현장 노동자의 고용과 임금 지급, 장비업체에 대한 대금 정산까지 책임져야 한다. 공사 진행에 차질이 발생하거나 예상하지 못한 비용을 떠안게 되면 그 영향은 업체의 자금 사정과 경영 안정성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2026년 건설산업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논의하면서 노동자의 권익과 원청의 책임뿐 아니라 공사를 직접 수행하는 하도급업체의 경영권과 생존권을 함께 살펴봐야 하는 이유다.
공사는 하도급업체가 수행하는데…비용과 책임은 일방적으로 늘어날 수 있어
하도급업체가 겪는 대표적인 어려움은 계약금액과 실제 공사비 사이의 차이다.공사 물량 확보를 위해 치열한 가격 경쟁을 거쳐 계약을 체결하더라도 실제 시공 과정에서는 자재비와 노무비 변동, 작업 조건 변경, 추가 인력 투입 등 예상하지 못한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특히 원청의 요구나 현장 여건 변화로 추가 공사가 발생했음에도 적정한 계약금액 조정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그 부담은 하도급업체에 집중될 가능성이 있다.
공사기간 문제 역시 업체 경영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
형틀과 철근, 콘크리트, 설비 등 여러 공정이 연결된 건설현장에서는 선행 공정의 지연으로 후속 작업 일정이 변경될 수 있다. 이때 공사기간 조정이나 추가 비용 부담에 대한 협의 없이 당초 일정만 준수하도록 요구받는다면 하도급업체는 인력과 장비를 추가로 투입해야 할 수도 있다.문제는 이러한 부담이 계약관계에서 협상력이 상대적으로 약한 업체에 집중될 수 있다는 점이다.
대금 지급 지연도 중요한 문제다. 하도급업체는 근로자에게 지급할 노무비와 장비 임차료, 자재 구매대금 등 지속적인 운영비를 확보해야 한다. 그러나 공사를 수행하고도 기성금을 제때 지급받지 못하거나 일부 금액이 준공 이후까지 유보되면 정상적인 자금 운용이 어려워질 수 있다.공정거래위원회는 2026년 7월 24일 중견 종합건설사 30곳과 건설산업 상생협약을 체결하면서 이러한 불공정 관행을 주요 개선 대상으로 제시했다.
공정위는 당시 일부 기성금의 지급을 준공 이후까지 미루는 유보금 관행으로 인해 하도급업체가 노무비 지급과 원자재 구매에 어려움을 겪었다고 설명했다.협약에는 하도급대금 신속 지급과 유보금 폐지, 부당특약 시정, 하자 소송 책임 분담, 하도급대금 조정 등이 포함됐다.이처럼 정부가 개선을 추진하는 사안 자체가 하도급업체의 경영 안정성과 직접 연결돼 있다는 점에서 제도의 실질적인 이행 여부가 중요하다.
안전관리 책임까지 떠넘기는 계약…하도급업체 보호의 필요성
하도급업체가 겪는 불공정은 공사비 문제에서 끝나지 않는다.산업안전과 관련한 비용과 사고 책임을 계약상 우월한 지위에 있는 원청이 하도급업체에 과도하게 부담시키는 문제도 실제 제재 사례를 통해 드러났다.공정거래위원회는 2026년 5월 17일 케이알산업과 다산건설엔지니어링, 엔씨건설 등 3개 종합건설업체의 하도급법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조치와 과징금 총 7억 2,900만 원, 과태료 500만 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해당 업체들은 하도급계약 과정에서 산업안전 관련 비용과 책임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부당한 특약을 설정했다.일부 계약에는 안전사고 발생 시 보상비 등 관련 비용과 민형사상 책임을 하도급업체가 부담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산업안전 확보를 위한 법적 의무는 원청과 하도급업체 등 각 주체에게 관계 법령에 따라 부과된다. 따라서 한쪽이 부담해야 할 책임을 계약 조항만으로 다른 업체에 일방적으로 이전하는 것이 정당한지는 별도로 판단해야 한다.
하도급업체 역시 근로자 안전과 적법한 시공에 책임을 져야 한다. 그러나 업체가 직접 통제하기 어려운 위험까지 일방적으로 감당하도록 하는 계약은 공정한 책임 분담의 원칙에 맞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일부 노조의 부당한 압박도 경영 부담 중 하나…과거 부산 제재 사례 재조명
하도급업체가 마주하는 문제는 원청과의 계약관계에만 국한되지 않는다.건설현장에는 노동조합과 장비업체, 인력 공급 관계자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존재한다. 이들 사이에서 이뤄지는 정당한 교섭과 협의는 건설현장을 운영하는 중요한 과정이다.그러나 특정 단체가 자신들의 요구를 관철하기 위해 기존 계약관계에 부당하게 개입하거나 특정 인력과 장비의 사용을 강요한다면 하도급업체의 계약 선택권과 영업활동이 제한될 수 있다.
이와 관련해 과거 부산지역에서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 결정이 발표된 사례가 있다.공정위는 2023년 3월 30일 전국건설노동조합 부산건설기계지부의 사업자단체 금지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1억 6,9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했다.당시 공정위는 부산지역 건설현장에서 경쟁사업자를 배제하고 지부 소속 사업자의 건설기계를 사용하도록 요구한 행위 등을 공정거래법상 문제로 판단했다.
공정위가 공개한 조사 내용에는 부산 강서구 에코델타시티 조성공사와 부산지역 공동주택 공사 등에서 기존 건설기계 거래관계를 변경하도록 요구하고, 요구를 관철하는 과정에서 집회와 장비 운행 중단 등이 발생한 사례가 포함됐다.공정위는 이러한 행위가 건설기계 대여시장의 경쟁을 제한하고 다른 사업자의 거래 기회와 건설업체의 거래 선택권에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했다.
다만 이는 2023년 당시 공정위가 발표한 제재 사례이며, 해당 처분에 관한 후속 소송 결과와 최종 확정 여부는 별도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이 사건만으로 2026년 현재 부산지역 건설현장에서 동일한 행위가 계속되고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그럼에도 이 사례는 현장업체가 공사 수행 과정에서 겪을 수 있는 부당한 압박이 원청과의 계약 문제뿐 아니라 외부 단체의 거래 개입에서도 발생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노동조합은 노동자의 임금과 고용안정, 산업안전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적법한 단체교섭과 쟁의행위 역시 보호받아야 한다.그러나 노동자의 정당한 권익 보호와 특정 사업자의 거래를 배제하거나 부당한 방식으로 계약 변경을 강요하는 행위는 구분돼야 한다.현장업체가 이미 체결한 장비 계약이나 인력 운영계획을 외부 압박으로 변경해야 한다면 추가 비용과 공사 지연이 발생할 수 있다. 이때 위법한 강요나 영업방해가 있었는지는 실제 행위와 관련 법률에 따라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결국 일부 노조의 부당한 압박은 하도급업체가 겪는 여러 경영상 어려움 가운데 하나로 볼 필요가 있다. 원청의 불합리한 계약 조건과 공사비 정산 문제, 대금 지급 지연, 과도한 책임 전가 등과 함께 종합적으로 살펴봐야 한다는 의미다.
하도급업체의 경영권과 생존권도 보호받아야…공정한 건설산업의 출발점
건설산업의 불공정 문제를 해결하려면 특정 집단의 책임만을 강조하는 접근에서 벗어나야 한다.원청이 계약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정당한 공사대금 지급을 미루거나 책임을 부당하게 전가하는 행위가 문제인 것처럼, 외부 단체가 집단적인 영향력을 이용해 정상적인 계약과 거래를 방해하는 행위 역시 공정한 거래질서를 해칠 수 있다.
반대로 하도급업체가 경영상 어려움을 이유로 근로자의 임금을 체불하거나 산업안전 의무를 회피하는 행위도 정당화될 수 없다.중요한 것은 어느 단체에 소속됐는지가 아니라 실제 행위가 법률과 계약에 부합하는지를 판단하는 것이다.특히 하도급업체는 건설산업에서 단순히 공사를 대신 수행하는 조직이 아니다.
직접 노동자를 고용하고 장비와 자재를 확보하며 공정과 품질을 관리하는 독립된 사업자다. 이들 업체가 안정적으로 운영돼야 근로자의 고용과 임금 지급 기반도 유지될 수 있다.정부와 발주기관, 원청 건설사는 하도급업체가 정당한 공사대금을 받고 합리적인 공사기간 안에서 작업할 수 있도록 계약과 정산 구조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불공정한 계약이나 외부의 부당한 요구로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업체가 신고 이후 거래상 불이익을 우려하지 않도록 실효성 있는 보호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공정위가 추진한 2026년 상생협약 역시 협약 체결 자체보다 현장에서 약속이 얼마나 이행되는지가 중요하다. 하도급대금 지급과 부당특약 시정, 분쟁 해결 제도가 실제 중소업체의 부담을 줄이는 방향으로 작동하는지 지속적인 점검이 필요하다.
건설현장에서 노동자의 생존권과 고용안정이 중요하듯 하도급업체의 경영권과 생존권도 결코 가볍게 다뤄져서는 안 된다.공사를 직접 수행하는 업체에 책임만 요구하면서 정당한 계약상 권리와 비용 보전을 외면한다면 건설산업의 상생은 구호에 그칠 수 있다.2026년 건설현장에서 다시 점검해야 할 것은 하도급업체가 정당한 대가를 지급받고 있는지, 공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손실과 책임이 합리적으로 분담되고 있는지, 원청과 외부 단체의 부당한 압박으로부터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보호받고 있는지에 관한 문제다.
노동자의 권리와 하도급업체의 권리는 반드시 대립하는 가치가 아니다.건설현장의 공정한 질서는 어느 한쪽의 영향력이 아닌 법률과 계약, 상호 책임이 동일하게 적용될 때 확립될 수 있다.하도급업체가 공사의 책임에 걸맞은 정당한 권리를 보장받는 것, 그것이 건설산업의 지속 가능성과 진정한 상생을 위한 중요한 과제다.
자료 출처
공정거래위원회, 2026년 7월 24일, 중견 건설업계 대상 상생협약 체결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772048
공정거래위원회, 2026년 5월 17일, 산업안전 부당특약 관련 3개 건설사의 하도급법 위반행위 제재
https://www.ftc.go.kr/www/selectBbsNttView.do?bordCd=3&key=12&nttSn=47487
공정거래위원회, 2023년 3월 30일, 전국건설노조 부산건설기계지부 및 대구경북건설기계지부 울릉지회의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제재
https://www.ftc.go.kr/www/selectBbsNttView.do?bordCd=3&key=12&nttSn=42810
경남중앙신문 건설산업취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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