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관리 의무 강화와 하청 노동자 작업중지권 확대…건설업계, 과도한 제재와 형평성 문제 우려
2027년 상반기 주요 제도 시행 전망…산재 예방 노력과 안전관리체계 구축이 핵심 과제로
산업현장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중대 사망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으면서 국내 건설업계의 안전관리체계에도 상당한 변화가 예상된다.이번 개정안은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위반해 다수의 사망자가 발생한 기업에 영업이익을 기준으로 과징금을 부과하고, 반복적인 중대사고 발생 시 사업 등록 취소까지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기업의 책임을 강화한 것이 핵심이다.
특히 건설현장에서 일하는 하청 노동자의 작업중지 요구권을 확대하고, 하도급 계약 과정에서 안전관리 비용을 확보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돼 노동자의 안전권 보장과 건설기업의 경영 부담을 둘러싼 논의가 이어질 전망이다.
반복 사망사고 발생 기업에 영업이익 최대 5% 과징금
지난 10월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에 따르면, 사업주가 법에서 정한 안전·보건조치를 위반해 최근 1년 동안 근로자 3명 이상이 사망한 경우 영업이익의 5% 이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영업이익이 없거나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30억 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했다.
다만 사망자가 3명 이상 발생했다고 해서 모든 기업에 일률적으로 영업이익의 5%를 부과하는 것은 아니다. 위반행위 횟수와 기업 규모, 사망 근로자 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노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구체적인 과징금 산정 방식과 적용 기준은 향후 대통령령 등 하위 법령을 통해 정해질 예정이다.이에 따라 기업이 평소 위험성 평가와 안전시설 설치, 노동자 안전교육, 사고 재발방지 대책 등을 얼마나 충실하게 이행했는지가 중요한 판단 요소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반복적인 중대사고 발생 시 사업 등록 취소 요청 가능
이번 개정안은 반복적으로 중대 산업재해가 발생하는 기업에 대한 행정제재도 강화했다.최근 3년 동안 안전·보건조치 위반으로 동시에 2명 이상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해 영업정지 처분을 두 차례 이상 받은 기업이 다시 영업정지 대상이 되는 경우, 고용노동부 장관이 관계 행정기관에 사업 등록 말소 또는 취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에는 영업정지 요청이 주요 제재 수단이었다면, 앞으로는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반복 사고 기업의 사업 운영 자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는 셈이다.이는 산업재해 예방 의무를 단순한 현장관리 문제가 아닌 기업 경영 전반의 책임으로 확대하려는 정책 방향으로 해석된다.
하청 노동자 작업중지 요구권 확대…위험 예방 기능 강화
노동자의 안전권을 강화하는 조항도 주목된다.개정안은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거나 그러한 위험이 우려되는 경우 작업중지를 요구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했다.특히 하청업체 소속 노동자도 원청 사업주에게 직접 작업중지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해 다단계 하도급 구조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관리 공백을 줄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건설현장은 원청과 여러 전문건설업체가 동시에 작업하는 특성상 위험요인을 발견하더라도 책임 주체가 불명확하거나 작업중지 요구가 원활하게 전달되지 않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이번 제도 개선으로 하청 노동자가 위험 상황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위험이 우려되는 상황에 대한 판단 기준과 작업중지 요구 처리 절차를 구체화하는 것이 향후 제도 운영의 중요한 과제로 지목된다.
하도급 안전관리비 확보 의무 강화…실제 시공현장 반영 기대
건설공사 하도급 계약 과정에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확보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원도급사가 하도급 계약을 체결할 때 관련 안전관리 비용을 도급금액 등에 계상하도록 해 실제 공사를 수행하는 하청업체가 안전시설과 보호장비, 안전관리 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취지다.
그동안 건설현장에서는 공사비 경쟁과 복잡한 하도급 구조로 인해 안전관리 비용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이번 개정으로 안전관리비 확보에 관한 법적 근거가 강화되면서 실제 시공현장의 안전관리 수준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폭염과 한파 등 계절적 요인에 따른 공사기간 연장 제도도 개선된다. 관련 사유로 공사기간 연장을 요청하는 경우 발주자가 특별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기 어렵도록 해 무리한 공기 단축으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 위험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건설업계, 안전 강화 필요성 공감하면서도 제재 형평성 우려
건설업계는 산업재해 예방의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영업이익에 연동한 과징금 부과 방식과 일률적인 사망자 수 기준에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대형 건설사는 중소 건설사보다 운영하는 현장과 투입 인력이 많은 만큼, 기업 규모와 작업환경 등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기준이 적용되면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건설업은 공사기간이 길고 회계상 비용 반영 시점에 따라 영업이익 변동 폭이 클 수 있어 과징금 산정 기준을 세밀하게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별도로 논의 중인 건설안전특별법 제정안 역시 건설업계의 관심 대상이다. 해당 법안에는 일정한 안전관리 의무 위반에 따른 사망사고 발생 시 매출액을 기준으로 과징금을 부과하는 방안 등이 담겨 있어, 산업안전보건법과의 중복 제재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다만 건설안전특별법은 별도 입법 절차가 필요한 사안으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과 구분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
2027년 상반기 시행 전망…처벌보다 중요한 것은 현장의 실질적 변화
이번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의 주요 조항은 공포 이후 정해진 유예기간을 거쳐 시행될 예정으로, 건설업계는 2027년 상반기를 주요 제도 변화에 대비해야 할 시기로 보고 있다.기업들은 안전관리 조직과 현장별 위험성 평가체계를 점검하고, 하청업체의 안전관리비 확보 여부와 작업중지 요구 처리 절차 등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특히 안전시설 설치와 보호구 지급, 위험작업 통제, 안전교육 실시 여부 등을 형식적인 서류 관리에 그치지 않고 실제 현장 운영에 반영하는 것이 중요하다.
산업재해 예방은 기업에 대한 처벌 강화만으로 완성되기 어렵다. 발주자와 원청, 하청업체, 현장 노동자 모두가 위험요인을 사전에 발견하고 개선할 수 있는 환경이 함께 마련돼야 한다.이번 법 개정이 기업의 경영 부담을 높이는 데 그치지 않고 실제 사망사고 감소와 건설현장 안전문화 정착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
경남중앙신문 정책환경취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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