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대 생활권·33개 권역으로 쇠퇴 진단…정부 정책 변화 대응하는 법정계획
지정이 곧 사업 확정은 아냐…우선순위·재원·기존 시설 사후관리 공개해야
향후 10년 도시재생 방향을 법정계획으로
울산시가 앞으로 10년간 도시재생의 공간 범위와 추진 방향을 담은 ‘2035 울산광역시 도시재생전략계획’을 수립해 10월 22일 공고했다.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법정계획으로, 인구·사회, 산업·경제, 물리적 환경을 분석하고 쇠퇴 지역을 진단해 도시재생사업의 기본 틀을 제시한다. 기존 계획의 유효기간과 변화한 도시 여건을 반영하고 2021년 개정된 정부 지침에 맞춰 사업의 지속성과 정책 대응력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계획은 울산을 북부·남부·서부 3대 생활권으로 나누고 그 안에 33개 도시재생권역을 설정했다. 쇠퇴도와 사업 필요성을 검토해 도시재생활성화지역 71곳, 모두 905만㎡를 지정했다. 활성화지역은 도시재생사업을 집중적으로 검토하고 관련 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공간적 범위다. 인구 감소, 사업체 변화, 노후 건축물, 기반시설 여건 등 법정 지표와 지역 특성을 함께 살펴 지정한다. 울산시는 지역 여건과 정부 도시재생 정책의 변화를 반영해 권역별 방향을 재정립했다고 설명했다.
전략계획 수립 용역은 2025년 6월부터 2026년 9월까지 진행됐으며 공개된 계약금액은 3억7818만원이다. 올해 9월 도시재생위원회 심의와 관계 절차를 거쳐 최종 공고에 이르렀다. 계획 공고는 개별 사업의 착공 선언이 아니라 앞으로 구·군이 활성화계획을 세우고 국비 공모나 지방비 사업을 추진할 때 기준으로 삼는 단계다. 따라서 71곳 모두에 같은 시기에 예산이 투입되는 것은 아니며 지역별 사업 확정 여부와 시점은 후속 절차에서 달라질 수 있다.
쇠퇴 진단을 생활권 맞춤 사업으로
도시재생은 건물을 새로 짓는 정비사업만을 뜻하지 않는다. 노후 주거지의 안전과 생활환경 개선, 빈집 정비, 골목상권 회복, 문화·복지공간 운영, 산업지역 기능 전환을 지역 여건에 맞게 묶는 방식이다. 울산은 대규모 산업단지와 오래된 주거지, 도심 상업지역, 외곽 정주지가 함께 있어 생활권마다 쇠퇴의 원인이 다르다. 3대 생활권과 33개 권역을 설정한 이유도 동일한 사업을 일률적으로 적용하지 않고 인구 구조와 산업 기반, 교통 접근성에 맞춘 해법을 찾기 위해서다.
시는 올해 별도로 4개 분야 19개 도시재생 세부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신규사업 발굴, 공공인재 양성과정과 찾아가는 도시재생대학, 지역특화 상품 개발, 사업 모니터링과 해설사 운영 등이 포함된다. 2035 전략계획은 이런 연례 사업을 개별 행사로 두지 않고 권역별 목표와 연결하는 기준이 돼야 한다. 신규 공모 선정뿐 아니라 이미 조성한 거점시설의 운영률, 수입·지출, 이용자 수, 유지보수 비용을 관리해야 지속성이 생긴다.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지정은 토지 소유자와 주민에게 기대를 만들 수 있는 만큼 정확한 설명이 필요하다. 지정만으로 재산권 규제가 새로 생기거나 자동으로 보상·개발이 이뤄지는 것은 아니다. 반대로 국비 공모에서 탈락하거나 재원이 늦어질 가능성도 있다. 시와 구·군은 지역별 경계, 지정 사유, 우선순위 선정 기준, 예상 사업 방식과 주민 참여 절차를 지도와 문서로 공개해 오해를 줄여야 한다. 활성화계획을 수립할 때는 세입자, 상인, 청년·고령자 등 서로 다른 이해관계자가 참여할 수 있는 구조도 마련해야 한다.
71곳 가운데 어디부터, 어떤 재원으로
후속 과제는 선택과 집중의 근거를 보여주는 일이다. 905만㎡에 이르는 71개 지역을 동시에 추진하기 어렵기 때문에 쇠퇴의 심각성, 주민 준비도, 안전 위험, 다른 도시계획과의 연계성, 국·시비 확보 가능성을 종합해 순서를 정해야 한다. 특정 지역에 사업이 반복되거나 정치적 요구에 따라 우선순위가 흔들리지 않도록 평가표와 심의 결과를 공개하는 방식이 필요하다. 울산시의회도 전략계획 심의 과정에서 국비·지방비 매칭과 기존 사업지 시설물의 유지보수 예산을 점검한 바 있다.
사업 성과 역시 물리적 정비 면적만으로 평가하면 부족하다. 빈집 감소, 보행 안전, 상가 공실률, 주민 이용률, 지역 일자리, 공공시설 운영비, 임대료 변화 같은 지표를 사업 전후로 비교해야 한다. 상권이 살아나는 과정에서 기존 세입자와 영세상인이 밀려나는 부작용도 살펴야 한다. 사업 종료 뒤 시설 운영 주체가 불분명하면 새 건물이 다시 유휴공간이 될 수 있어, 계획 단계부터 소유·운영·수선 책임을 정해야 한다.
울산시는 이번 계획이 변화한 지역 여건을 반영해 도시재생 방향을 다시 세운 것이라고 밝혔다. 법정계획의 가치는 문서의 규모보다 이후 예산과 사업 결정이 그 원칙을 얼마나 따르는지에서 드러난다. 71개 활성화지역의 세부 자료와 단계별 추진 현황, 재원 조달, 성과평가를 정기적으로 공개한다면 시민은 자기 생활권의 변화와 지연 사유를 확인할 수 있다. 2035년까지의 긴 계획을 신뢰받는 실행계획으로 만드는 열쇠는 지역별 약속을 측정 가능한 일정과 책임으로 바꾸는 데 있다.
자료 출처:
• 울산광역시 공고 제2026-1959호, 2035 울산광역시 도시재생전략계획, 2026-10-22: https://www.ulsan.go.kr/u/rep/transfer/notice/47420.ulsan?gosiGbn=A&mId=001004002000000000
• 울산광역시, 도시재생기획 2026년 세부사업: https://www.ulsan.go.kr/u/metro/contents.ulsan?mId=001003001000000000
• 울산광역시 계약정보, 2035 도시재생전략계획 수립 용역: https://contract.ulsan.go.kr/contract/contract_info/open_condition/service?idx=202500212888&mode=view&page=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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