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폐기물 분리배출과 적정 처리 중요성 확대…처리비용의 합리적 반영 필요
원청과 협력업체 간 비용 부담 구조 점검…환경관리 책임 명확화 요구
불법처리 예방과 자원순환 확대 위해 적정 공사비 확보 및 관리체계 개선 필요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적정 처리와 재활용이 환경관리의 중요한 과제로 떠오르면서 건설폐기물 처리비용과 관리 책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건설공사는 철거와 굴착, 구조물 설치, 마감공사 등 다양한 공정을 거치면서 폐콘크리트와 폐아스팔트콘크리트, 폐목재, 폐합성수지 등 여러 종류의 폐기물이 발생한다.
이러한 폐기물은 종류와 특성에 따라 적절하게 분리하고 관련 기준에 맞춰 운반·처리해야 한다. 그러나 현장 규모와 폐기물 발생량, 처리시설까지의 운반거리 등에 따라 비용 부담이 달라질 수 있어 합리적인 비용 산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건설폐기물 관리 강화…분리배출과 적정 처리 중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은 건설폐기물의 적정 처리와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특히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적절하게 분류하고 허가받은 처리업체 등을 통해 처리하는 것은 환경오염을 예방하기 위한 기본적인 관리 절차다.폐기물이 제대로 분리되지 않으면 재활용 가능한 자원의 활용도가 낮아지고 추가적인 선별과 처리 과정에서 비용이 증가할 수 있다.
또한 폐기물의 보관과 운반이 적절하게 이뤄지지 않을 경우 비산먼지나 주변 환경오염 등 추가적인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따라서 건설현장에서는 폐기물 발생 단계부터 종류별 관리계획을 마련하고 처리 과정의 적정성을 지속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
중소 건설업체에 부담될 수 있는 처리비용
건설폐기물 처리비용은 폐기물의 종류와 발생량, 운반거리, 처리방법 등에 따라 차이가 발생한다.특히 도심 재개발과 재건축 등 철거공사가 포함된 사업에서는 폐기물 발생량이 많아 처리계획과 비용 산정이 중요한 문제가 될 수 있다.문제는 실제 발생하는 폐기물의 양이나 처리조건이 당초 예상과 달라질 경우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이다.
공사 계약 단계에서 이러한 비용이 충분히 고려되지 않으면 현장 운영 과정에서 비용 부담을 둘러싼 갈등이 생길 가능성도 있다.상대적으로 자금 여력이 부족한 중소 건설업체는 예상하지 못한 추가 비용이 발생할 경우 경영 부담이 커질 수 있다.다만 건설폐기물 처리 책임과 비용 부담은 법령상 배출자 기준과 실제 계약관계에 따라 달라지므로 모든 처리비용이 하청업체에 귀속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
원청과 협력업체 간 책임 구분 중요
건설현장은 발주처와 원청, 전문건설업체 등 여러 주체가 공사 수행에 참여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이 과정에서 폐기물의 분리와 보관, 반출, 처리비용 부담에 관한 역할이 명확하게 정해지지 않으면 현장 관리에 혼선이 발생할 수 있다.특히 공종별로 발생하는 폐기물의 종류와 양이 다른 만큼 사전에 관리 책임을 구분하고 관련 비용을 합리적으로 반영하는 것이 중요하다.
발주 단계에서는 예상 폐기물 발생량과 처리조건을 검토하고, 실제 공사 과정에서 변경 사항이 발생할 경우 필요한 비용을 적절하게 조정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
불법처리 예방과 자원순환 확대 병행해야
건설폐기물의 적정 처리는 단순한 행정 의무를 넘어 환경보호와 자원순환을 위한 중요한 과정이다.처리비용을 지나치게 낮추는 데 집중할 경우 적정 처리에 필요한 비용을 확보하기 어려워질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특히 불법 투기나 부적절한 처리로 인한 환경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처리업체의 적법성과 폐기물 인계·인수 과정 등을 확인하는 관리체계가 중요하다.
또한 재활용 가능한 폐기물의 분리배출을 확대하고 순환골재 등으로 활용할 수 있는 자원의 회수율을 높이는 방안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다.건설폐기물의 적정 처리와 재활용 확대는 건설산업이 지속 가능한 환경관리체계로 전환하기 위한 중요한 과제다.이를 위해서는 현장에 필요한 처리비용을 공사비에 합리적으로 반영하고 발주처와 건설업체, 폐기물 처리업체가 각자의 책임을 명확하게 이행해야 한다.
환경관리 강화가 중소 건설업체의 일방적인 비용 부담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제도적 지원과 현실적인 비용 산정체계를 함께 마련할 필요가 있다.건설폐기물 관리의 성과는 단순히 처리량을 줄이는 데 그치지 않고 적정 처리와 재활용을 통해 실제 환경부담을 얼마나 줄였는지에 따라 평가돼야 할 것이다.
경남중앙신문 정책환경취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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