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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안전

진주지청, 3+1 기초안전수칙 불시점검…보호구 비치보다 실제 착용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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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12일 경남권 현장점검 자료 공개…안전모·안전대·좌석 안전띠와 사다리 수칙 집중 전국 1천 개 사업장 점검 16일까지 진행…위반 시 과태료와 개선·사법조치 방침 고용노동부 진주지청이 2026년 10월 12일 안전모와 안전대, 지게차·굴착기 좌석 안전띠, 이동식 사다리 안전수칙을 묶은 ‘3+1 기초안전수칙’ 불시점검 실시 자료를 공개했다. 전국적으로는 고용노동부가 10월 6일부터 16일까지 전 업종 1천 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집중점검을 진행했으며, 진주지청의 현장 활동은 경남 서부권에서 기본 안전수칙 이행 여부를 확인하는 지역 단위 점검이다. 안전모·안전대·안전띠에 사다리 수칙 더해 점검 항목은 안전모 지급과 착용, 추락 위험 작업용 안전대 지급과 착용, 지게차·굴착기 운전자의 좌석 안전띠 착용, 이동식 사다리 안전수칙 준수다. 사업장에 보호구가 보관돼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사업주가 작업에 적합한 보호구를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관리했는지, 노동자가 위험 작업 중 실제로 올바르게 착용했는지를 함께 확인하는 방식이다. 이동식 사다리는 짧은 작업에 쓰인다는 이유로 위험성이 과소평가되기 쉽다. 사다리의 미끄럼과 전도 방지, 작업 높이와 자세, 두 손을 사용해야 하는 작업인지 여부를 작업 전에 확인해야 한다. 지게차와 굴착기 역시 급선회나 경사면 운행 과정에서 전도될 수 있어 좌석 안전띠 착용과 작업구역 통제가 기본 조치로 꼽힌다. 떨어짐 사고가 상반기 사망재해 중 가장 많아 고용노동부가 공개한 2026년 상반기 재해조사 대상 사고사망자는 253명이다. 재해 유형별로는 떨어짐이 84명으로 가장 많았고, 깔림·뒤집힘으로 34명이 숨졌다. 2023년부터 2025년까지 이동식 사다리 관련 사고사망자도 해마다 26명 안팎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수치는 전국 기준으로, 진주지청 관내 사망자 수와 혼동해서는 안 된다. 정부는 집중점검에 앞서 9월 28일부터 10월 2일까지 자율점검 기간을 운영했다. 이후 지방관서장이 현장을 찾아 불시점검하고 안전보건공단도 패트롤 점검과 기술지도 과정에서 안전조치를 확인하도록 했다. 법 위반 사항에는 과태료 부과와 개선 조치를 하고,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않는 사업장에는 사법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점검 종료 뒤 현장 개선 여부가 중요 집중점검 기간이 16일 종료됐지만 안전모와 안전대, 좌석 안전띠, 사다리 수칙은 특정 기간에만 지킬 항목이 아니다. 형틀·철근·설비 등 공정이 바뀔 때마다 위험요인을 다시 평가하고, 작업발판과 추락방호시설, 통로 상태를 확인해야 한다. 보호구 착용을 노동자 개인의 주의로만 돌리지 않고 적정한 작업계획과 감독, 안전시설을 함께 마련하는 것이 사고 예방의 출발점이다. 진주지청이 공개한 자료는 불시점검 실시 사실을 알린 것으로, 개별 사업장 명단이나 적발 건수·처분 결과는 공개되지 않았다. 따라서 특정 업체의 위반을 추정해서는 안 된다. 향후 지역별 점검 결과가 발표되면 위반 유형과 개선 조치 이행 여부를 확인해 반복되는 추락·전도 사고를 줄이는 데 실제 효과가 있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고용노동부는 11월에는 화재·폭발 예방을 주제로 화기작업 불티 비산 방지와 가연성 물질 관리, 소화·피난설비 유지 상태 등을 살필 계획이라고 밝혔다. 자료 출처: 고용노동부·부산지방고용노동청 진주지청 산재예방감독과 / https://www.moel.go.kr/local/jinju/news/reportexplan/view.do?bbs_seq=20261000432 / https://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20004 경남중앙신문 노동안전취재부 Copyright © 2026 경남중앙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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