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배정·금전 거래·업체 직함 활용 관련 제보…구체적 행위 추가 확인 필요
■ 건설현장 인력·일감 배분 공동 관여 주장…관계자별 역할과 권한 확인 필요
■ 현장 연결 과정의 금전 거래 제보…실제 거래 여부와 지급 명목 검증 과제
■ 특정 인력 채용 요구·현장 출입 방해 주장…행위 경위와 관여 범위 추가 확인
■ 복수 도급업체 간부급 직함 활용 의혹…실제 재직 여부와 계약 관여가 쟁점
■ 경남중앙신문, 현직 간부에게 연락했으나 답변 못 받아…상급 노동조합에 공식 질의
지역 건설현장에서 특정 노동조합의 전직 간부와 현직 간부가 함께 인력 배치와 일감 배분에 관여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경남중앙신문이 복수의 관련자로부터 접수한 제보에 따르면, 해당 노동조합의 창립 초기부터 활동했던 전직 간부가 공식 직책에서 물러난 이후에도 현직 간부와 함께 일부 건설현장의 인력 투입과 일감 배분에 관여했다는 주장이다.
관련 제보에는 현장 연결과 관련한 금전 거래, 특정 인력 채용 요구, 복수 도급업체의 간부급 직함 활용 등에 관한 내용도 포함돼 있다. 다만 각 의혹에 전직·현직 간부가 각각 어떤 행위를 했는지, 실제로 공동 관여했는지는 구체적인 자료와 당사자 설명을 통해 확인해야 한다.
경남중앙신문은 관련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해당 노동조합의 현직 간부에게 연락을 취했으나 현재까지 답변을 받지 못했다. 상급 노동조합에는 공식 공문을 첨부한 이메일을 보내 사실관계 확인과 내부 조사 절차에 관한 입장을 요청했다.
전직·현직 간부의 공동 관여 주장…각자의 역할과 권한 확인 필요
제보자들은 전직 간부와 현직 간부가 일부 건설현장의 인력 투입과 일감 배분에 함께 관여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확인할 부분은 각자가 어떤 자격과 권한으로 현장 업무에 관여했는지, 실제로 어떤 결정을 내리거나 전달했는지, 그 결과 인력 배치나 계약에 변화가 있었는지다.
전직 간부와 현직 간부가 의견을 교환하거나 현장 업무에 관여했다는 사실만으로 부당한 개입이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노동조합의 공식적인 활동이나 업체와의 협의에 따른 것인지, 정해진 권한과 절차를 벗어난 행위였는지를 구분해야 한다.
현재 접수된 제보만으로 각자의 구체적인 역할이나 책임 범위를 확정하기는 어렵다.
현장 연결과 금전 거래 관련 제보…실제 수령자와 거래 성격이 쟁점
현장 연결이나 일감 배분 과정에서 금전적 대가가 오갔다는 주장도 제보에 포함됐다.
일부 관련자는 특정 인물이 건설현장을 연결하는 과정에 관여하고 해당 현장에서 발생한 수익 일부를 전달받았다고 주장했다.
이 부분은 실제 금전 전달 여부와 함께 전달자·수령자, 지급 시기와 명목, 현장 연결과의 관련성을 확인해야 하는 사안이다. 인력·일감 배분에 함께 관여했다는 주장만으로 전직 간부와 현직 간부 모두가 금전을 받았거나 이익을 공유했다고 볼 수는 없다.
금전 거래가 확인되더라도 그 자체로 부당한 대가관계가 입증되는 것은 아니다. 계약자료와 거래 내역, 관련 당사자의 설명을 종합해 거래의 성격을 검증할 필요가 있다.
특정 인력 채용 요구·차량 출입 방해 주장…행위자와 경위 확인해야
일부 제보자는 특정 인력의 채용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을 때 차량을 이용해 건설현장 출입을 막는 방식으로 업체를 압박하는 일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서는 실제 출입 방해가 있었는지, 당시 채용 요구와 어떤 관련이 있었는지, 누가 해당 행위를 지시하거나 실행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전직·현직 간부의 관여 여부 역시 개별 행위에 대한 근거를 통해 판단할 부분이다.
노동조합의 고용 요구나 집회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부당한 채용 개입이라고 판단할 수는 없다. 현장 영상과 당시 교섭·집회 경위, 업체와 노동조합의 설명 등을 통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봐야 한다.
**복수 도급업체 간부급 직함 활용 의혹…실제 재직과 계약 관여 구분**
특정 관계자가 복수의 도급업체에서 이사 등 간부급 직함을 사용하며 현장 일감과 인력 배분에 관여했다는 제보도 접수됐다.
이와 관련해서는 해당 직함이 기재된 명함을 사용했는지, 실제 업체에 재직했는지, 등기임원이거나 계약에 관여할 권한이 있는 지위였는지를 구분할 필요가 있다.
업체 직책을 보유하거나 여러 업체와 업무 관계를 맺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위법행위를 의미하지는 않는다. 노동조합 내 역할과 업체에서의 업무가 어떻게 연결됐는지, 특정 업체 선정이나 개인의 경제적 이익에 영향을 미쳤는지가 확인 대상이다.
현직 간부에게 연락했으나 답변 없어…상급 노동조합에 공식 질의
경남중앙신문은 관련 의혹에 대한 설명을 듣기 위해 해당 노동조합의 현직 간부에게 연락했으나 답변을 받지 못했다.
또한 지난 10월 20일 상급 노동조합에 공식 공문을 첨부한 이메일을 발송했다. 공문에서는 복수 건설업체의 간부 직책 보유 여부와 하도급업체 선정 과정에서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 의혹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을 요청했다.
이와 함께 관련 내부 규정과 조사 절차, 상급 조직 차원의 직권 조사 가능 여부를 질의하고, 공문 수령일부터 7일 이내에 서면으로 회신해 줄 것을 요청했다.
연락에 답변이 없었다는 사실만으로 제보 내용이 입증되거나 해당 간부가 의혹을 인정했다고 해석할 수는 없다. 현직 간부에 대한 연락과 별개로 전직 간부 본인과 관련 업체의 설명도 확인해야 한다.
이번 취재의 쟁점은 전직·현직 간부가 건설현장의 인력 배치와 일감 배분에 실제로 어떤 역할을 했는지, 그 과정이 어떤 권한과 절차에 따라 이뤄졌는지다. 금전 거래와 채용 요구 등 개별 의혹의 사실 여부 및 상호 관련성도 별도로 검증할 필요가 있다.
경남중앙신문은 관련 자료와 당사자 설명을 추가로 확인하고, 확인된 사실과 미확인 주장을 구분해 후속 보도에 반영할 방침이다.
경남중앙신문 집중취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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