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울산공장 등서 처방·투약 관련 자료 확보…업무방해·공무집행방해 혐의 수사
노동부 68건 입건·송치와 4620만원 과태료…퇴직자 포함 집단 역학조사 추진
경찰, 임원 조사 이어 공장 압수수색
울산경찰청이 노동자들에게 이른바 ‘납 배출 주사’를 투여해 특수건강진단 결과에 영향을 주려 했다는 의혹을 받는 DN오토모티브 울산공장에 대해 강제수사에 들어갔다. 울산경찰청은 21일 오전 울산 울주군의 공장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해 킬레이션 주사의 처방과 투약, 건강진단 일정과 관련된 자료를 확보했다. 경찰은 앞서 13일 회사 임원 1명을 불러 투약 경위와 고의성 여부를 조사했다.
수사의 핵심은 회사가 특수건강진단을 앞두고 노동자들의 혈중 납 농도를 낮추기 위해 체내 중금속 배출을 돕는 킬레이션 주사를 맞도록 했는지, 그 과정에서 주사의 성격을 충분히 알리지 않았는지, 그 결과 건강진단과 행정기관의 보호 조치가 방해됐는지다. 고용노동부는 특수건강진단 전 킬레이션 투약이 정부의 노동자 건강 보호 조치를 방해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지난 8월 13일 업무방해 혐의로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경찰은 업무방해와 함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 적용 가능성도 살피고 있다. 다만 회사가 검진 수치를 숨기려 했다는 내용과 노동자들에게 ‘비타민 주사’라고 안내했다는 내용은 현재 수사 대상인 의혹이다. 압수수색이 곧 혐의 확정을 뜻하지 않으며, 투약 지시의 주체와 목적, 의료기관의 처방 과정, 노동자에게 제공된 설명, 건강진단 결과에 미친 영향은 확보한 자료와 관계자 조사로 확인돼야 한다.
감독 68건 송치·과태료 4620만원
수사와 별개로 노동부가 이미 확정해 발표한 감독 조치는 구체적이다. 노동부는 올해 1월 말 관련 제보를 받은 뒤 3월 23일부터 4월 17일까지 안전보건감독을 실시했고, 안전보건공단을 통해 3월 31일부터 4월 3일까지 정밀 작업환경측정을 진행했다. 그 결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항 68건을 입건·송치하고 과태료 4620만원을 부과했다.
납 노출 공정에는 4월 21일부터 5월 7일까지 사용중지 명령이 내려졌다. 노동부는 작업환경측정기관의 부실 측정도 확인해 해당 기관에 6월 22일부터 9월 21일까지 3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 이 조치들은 경찰이 수사 중인 킬레이션 투약 의혹과 구분되는 행정·사법 절차다.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적발과 처분은 노동부 감독 결과이고, 건강진단 방해 목적의 투약 여부와 관련자 책임은 경찰 수사로 가려진다.
노동부는 같은 유형의 위험이 다른 사업장에도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배터리 제조업 동종 사업장 14곳을 대상으로 기획감독과 정밀 작업환경측정을 진행하고 있다. 전국 특수건강진단기관에는 4월 14일과 10월 2일 두 차례에 걸쳐 수검자 문진 등을 통해 킬레이션 투약 여부를 확인하도록 모니터링을 요청했다. 한 사업장의 의혹을 개별 사건으로 끝내지 않고 납 취급 업종과 건강진단 체계 전반으로 점검 범위를 넓힌 것이다.
퇴직자 포함 역학조사, 건강 영향 확인이 핵심
노동부는 10월 8일 노·사·정이 추천한 전문가 9명으로 ‘DN오토모티브 납 노출 규명과 작업환경 개선위원회’를 출범시켰다. 위원회는 건강, 작업환경, 역학조사 등 3개 분과로 운영된다. 회사가 제출하는 작업환경 개선계획과 실제 이행 여부를 검토하고, 노동자의 납 노출과 건강 영향을 확인하는 역할을 맡는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도 역학조사평가위원회 의결에 따라 퇴직자를 포함한 전체 노동자를 대상으로 집단 역학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회사는 12일 입장문에서 직원의 안전과 건강을 최우선으로 해야 한다는 원칙이 이행되지 못한 점을 반성하고, 조사 절차에 협조하겠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사과와 협조 의사만으로 사실관계가 확정되는 것은 아니다. 조사기관은 주사 투약 대상과 횟수, 의료적 필요성, 설명과 동의 절차, 검진 전후 수치, 작업장 납 노출 수준을 자료로 대조해야 한다.
이번 사건은 유해물질 취급 사업장에서 작업환경측정과 특수건강진단이 왜 독립적으로 작동해야 하는지를 보여준다. 측정과 진단은 노동자의 건강 이상을 조기에 발견하고 노출 공정을 개선하기 위한 제도다. 수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행위가 있었다면 그 목적과 경위를 밝히는 동시에, 현재와 과거 노동자의 건강 상태를 장기간 추적해야 한다. 경찰의 압수수색으로 수사는 새 단계에 들어갔지만, 산업안전 측면에서 가장 중요한 결론은 처벌 여부뿐 아니라 납 노출 실태와 건강 피해를 객관적으로 규명하고 작업환경 개선이 실제로 이행되는지 확인하는 데 있다.
출처 및 원문
고용노동부, ‘DN오토모티브 납 노출 문제, 진단과 역학조사를 통해 철저히 규명하겠습니다’, 2026-10-12, https://www.korea.kr/briefing/actuallyView.do?newsId=148973304
연합뉴스, ‘울산경찰, 노동자에 납 배출 주사 의혹 DN오토모티브 압수수색’, 2026-10-21, https://www.yna.co.kr/view/AKR20261021169800057
MBC, ‘울산경찰청, DN오토모티브 울산공장 압수수색’, 2026-10-21, https://imnews.imbc.com/news/2026/society/article/6859681_3691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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