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1월 19일 목요일방문자 451명경남중앙신문

정책·환경

경남 낙동강수계 5개 시군에 재생에너지 49억원…주민소득·에너지비 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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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천·양산 29개 마을은 발전수익 공유…4개 시군 155가구 설비 지원 물이용부담금으로 규제지역 보상…주민 합의·수익 배분·사후관리가 성패 경남 몫 49억1900만원, 세 갈래 사업으로 낙동강 상수원 보호를 위해 토지 이용과 개발에 제한을 받아 온 경남 주민들에게 재생에너지 설비와 발전수익을 지원하는 사업이 추진된다. 경상남도는 낙동강수계관리위원회의 ‘2027년도 낙동강수계 재생에너지 특별주민지원사업’ 공모에서 진주·사천·양산·산청·합천 등 5개 시군이 선정됐다고 10월 22일 밝혔다. 경남 배정액은 49억1900만원으로 대구·경북을 포함한 선정 지역 가운데 가장 큰 규모다. 사업은 햇빛소득마을, 가구별 재생에너지 설비, 마을공동시설 지원 등 세 유형으로 나뉜다. 사천시와 양산시의 29개 마을은 마을 공공부지 등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고 전력 판매 등에서 생기는 수익을 주민과 공유하는 햇빛소득마을을 추진한다. 진주시·양산시·산청군·합천군의 155가구에는 주택용 태양광이나 히트펌프를 보급해 전기료와 냉난방비 부담을 낮춘다. 진주시 삼계마을 경로당은 공동시설 개선비 3000만원을 지원받는다. 개별 가구의 비용 절감, 공동체 수익, 복지시설 에너지 효율을 각각 겨냥한 구성이다. 재원은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과되는 물이용부담금을 활용한다. 이 법은 상수원관리지역 지정 등으로 생활과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는 낙동강 수계 주민의 생활 개선과 소득 증대를 지원하도록 하고 있다. 대상 지역은 경남·경북·대구·울산의 23개 시군이며, 이번 재생에너지 사업은 기존 주민지원 체계에 에너지 전환을 결합한 방식이다. 경남에서는 진주·사천·밀양·양산·하동·산청·거창·합천이 공모 대상이었고 이 가운데 5개 시군 사업이 최종 선정됐다. 태양광 수익은 ‘설치’보다 운영 규칙이 중요 햇빛소득마을은 마을이 공동으로 발전설비를 운영하고 수익을 나눈다는 점에서 단순 보조금과 다르다. 그러나 발전량은 부지의 일사량, 음영, 설비 효율, 출력제어, 유지보수에 따라 달라지고 전력 판매 조건도 수익을 좌우한다.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예상 발전량과 운영비, 보험료, 교체비, 철거비를 포함한 장기 수지표를 주민에게 설명해야 한다. 수익 배분 대상과 방식, 전입·전출 주민 처리, 공용기금 적립 비율을 마을 규약으로 정하는 절차도 필요하다. 가구별 태양광과 히트펌프 지원도 설치 대수만 세어서는 효과를 알기 어렵다. 기존 에너지 사용량과 설비 가동 후 요금 변화를 비교하고, 주택 구조에 따른 효율 차이를 확인해야 한다. 히트펌프는 적절한 용량 선정과 단열 상태, 사용 습관에 따라 절감 효과가 달라질 수 있다. 고장 때 수리 주체와 보증기간, 모니터링 장비 유지비를 명확히 해야 고령 가구가 설비를 설치하고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는 일을 줄일 수 있다. 공동시설 지원을 받는 경로당도 냉난방비 절감액과 이용 만족도를 기록하면 다음 사업 설계에 근거가 된다. 태양광 부지는 산지 훼손이나 경관 갈등을 최소화하도록 기존 공공부지·건축물 지붕 등 훼손이 적은 곳을 우선 검토해야 한다. 주민 합의가 불충분하면 수익사업이 공동체 갈등으로 번질 수 있어 설치 전에 의사결정 과정과 회의 결과를 투명하게 남겨야 한다. 시공업체 선정, 공사비, 발전설비 사양, 유지관리 계약도 공개 가능한 범위에서 주민이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지원금은 설비를 세우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최소 운영기간 동안 안정적으로 성과를 내도록 관리하는 재원이다. 규제 보상과 에너지 전환을 함께 평가해야 이 사업의 첫 목적은 상수원 보호 정책으로 불편을 감수한 주민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돌려주는 데 있다. 동시에 화석연료 사용과 전기요금 부담을 줄이는 에너지 전환 효과를 기대한다. 두 목표를 함께 달성했는지 판단하려면 마을별 지원액, 설비 용량, 실제 발전량, 온실가스 감축 추정치, 가구별 비용 절감액, 주민 수익 배분액을 구분해 공개할 필요가 있다. 사업 선정 규모가 크다는 사실만으로 주민 체감도가 높다고 볼 수는 없다. 경남도와 해당 시군은 2027년 사업 시행 전 인허가, 계통 연결, 부지 사용권, 주민동의 여부를 다시 점검해야 한다. 사업 지연이나 설비 축소가 발생하면 원인과 변경 내용을 알리고 남는 예산의 처리 원칙도 밝혀야 한다. 준공 뒤에는 일정 기간 발전 실적과 고장 이력, 수익 배분 결과를 점검해 성과가 낮은 설비를 보완해야 한다. 49억1900만원이 규제지역 주민의 생활비 절감과 공동체 소득으로 이어지는지는 시설 수가 아니라 장기 운영 결과로 평가된다. 낙동강 수질 보전의 공익을 부담해 온 주민에게 돌아갈 몫이라는 재원의 성격을 고려하면, 설계부터 정산까지 투명성이 특히 중요하다. 자료 출처: • 경상남도, 낙동강수계 재생에너지 지원사업 최다 선정, 2026-10-22: https://www.gyeongnam.go.kr/ • 낙동강수계관리위원회 공모 안내, 2026-08-31: https://news.nate.com/view/20260831n26604?mid=n0100 경남중앙신문 정책환경취재부 Copyright © 2026 경남중앙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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