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이후 버스·택시·화물차 집행 점검…시정 22건 등 행정조치 요구
약 1천700만원 재정조치와 시스템 개선 제시…감사 지적과 부정수급 확정은 구분해야
부산시 감사위원회가 버스·택시·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집행 전반을 점검해 26건의 지적 사항을 확인했다. 연료탱크 용량을 넘는 거래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거나, 폐업·양도·전출·행정처분 등으로 지급 자격이 달라진 사실을 심사에 제때 반영하지 못한 사례가 포함됐다. 감사위원회는 약 1천700만원 규모의 재정조치와 시정 22건·개선 3건·통보 1건을 요구했다. 개별 수급자의 고의나 위법 여부는 후속 소명과 처분 절차에서 가려져야 하지만, 지급 시스템과 행정기관의 심사 구조가 함께 보완돼야 한다는 점은 분명해졌다.
버스·택시·화물 전 부문서 관리 공백
부산시는 10월 29일 ‘유가보조금 집행실태 특정감사’ 결과를 공개했다. 감사 범위는 2023년 1월 이후 대중교통과·택시운수과·트라이포트기획과와 16개 구·군이 처리한 운수업계 보조금 업무다. 지급 요건 확인, 주유·충전 내역 검증, 사후관리, 관련 법령 준수 여부를 살폈다. 감사 결과는 단순한 수급자 적발에 그치지 않고 심사 과정과 사무 위임 근거까지 점검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공개된 주요 지적에는 차량 연료탱크 용량을 초과한 주유·충전 거래에 대해 소명 요구나 현장 확인이 충분하지 않았던 사례가 들어갔다. 보도된 감사 세부 내용에 따르면 버스 부문에서는 탱크 용량의 110%를 넘는 이상 거래 877건이 확인 대상이 됐다. 물리적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거래는 주유량 부풀리기 가능성뿐 아니라 차량 제원이나 결제 입력 오류 등 여러 원인이 있을 수 있어, 지급 전에 자료 확인과 현장 검증이 필요하다.
택시에서는 사업 양도나 책임보험 미가입 등으로 지급 자격이 제한된 기간의 거래, 부산 사업구역 밖에서 충전했지만 택시운행정보관리시스템상 영업실적이 확인되지 않은 거래가 점검 대상이 됐다. 화물자동차 부문에서도 폐업, 사업 양도, 다른 시도로의 전출 등 자격 변동이 지급 심사에 늦게 반영된 사례가 지적됐다. 감사 지적은 보조금 지급이 부적정했을 가능성을 행정적으로 확인한 단계이며, 부정수급 처분은 당사자 소명과 사실 확인 뒤 이뤄져야 한다.
개별 심사만으로 막기 어려운 구조
이번 감사가 드러낸 근본 문제는 정보의 단절이다. 유가보조금관리시스템에서 지급을 심사하더라도 사업 양도·폐업·전출, 책임보험 가입, 영업 정보가 다른 시스템에 따로 보관돼 있다면 담당자가 변동 사실을 실시간으로 알기 어렵다. 담당자의 육안 확인에 의존할수록 업무량이 늘고 누락 위험도 커진다. 감사위원회가 자격변동 정보를 시스템에 연계하도록 요구한 이유다.
또 하나는 사무 처리 권한의 근거다. 실제 현장에서는 구·군이 화물자동차 등의 보조금 업무를 다루지만, 위임 규정이 충분히 정비되지 않은 부분이 개선 과제로 제시됐다. 권한과 책임이 불명확하면 같은 유형의 거래라도 구·군마다 심사 강도와 후속 조치가 달라질 수 있다. 시는 조례·규칙 등 법적 근거를 정비하고, 이상 거래를 선별하는 공통 기준과 처리 기한을 마련해야 한다.
이상 거래 자동 탐지 역시 단순 임계치 설정만으로는 부족하다. 탱크 용량, 유종, 주행거리, 충전 간격, 사업구역, 영업실적을 함께 비교해야 오탐을 줄일 수 있다. 경고가 뜬 거래는 지급 보류, 소명 요구, 현장 확인, 환수 여부 결정으로 이어지는 표준 절차가 필요하다. 시스템이 경고만 만들고 담당자가 처리하지 못하면 관리 공백은 반복된다.
환수와 제도개선, 두 축으로 공개해야
감사위원회는 부적정 지급액에 대해 환수 등 재정조치를 요구하고, 지급 심사와 사후관리 체계를 개선하도록 했다. 구체적인 환수액은 소명과 처분 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고의적 부정수급, 행정기관의 정보 반영 지연, 단순 입력 오류를 구분해야 한다. 같은 결과가 발생했더라도 책임의 정도와 처분 방식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유가보조금은 운수업계의 유류비 부담을 줄여 대중교통과 물류서비스의 안정성을 뒷받침하는 재정지원이다. 관리가 느슨하면 세금 누수와 제도 불신이 생기고, 심사가 지나치게 경직되면 정상적인 운송사업자에게 부담을 줄 수 있다. 정확한 자격정보와 일관된 검증 절차가 필요한 이유다. 부산시는 26건의 조치 이행 여부와 시스템 연계 일정, 환수·처분 결과를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범위에서 후속 공개할 필요가 있다.
이번 감사는 ‘누가 얼마를 잘못 받았는가’만 묻는 데서 끝나서는 안 된다. 자격 변동이 자동으로 반영되고, 이상 거래가 지급 전에 걸러지며, 구·군의 권한과 책임이 명확해져야 같은 문제가 줄어든다. 감사 지적 이후 실제 제도가 바뀌는지까지 추적하는 것이 재정 누수를 막고 선량한 운수사업자를 보호하는 길이다.
자료 출처
부산광역시 감사위원회, ‘유가보조금 집행실태 특정감사 결과’, 2026.10.29: https://www.busan.go.kr/nbtnewsBU/1761254
연합뉴스, ‘부산시, 유가보조금 감사서 이상 거래 등 26건 확인’, 2026.10.29: https://www.yna.co.kr/view/AKR20261029025600051
뉴스1, ‘부산시 유가보조금 관리 구멍…탱크 용량 초과·폐업해도 지급’, 2026.10.29: https://www.news1.kr/local/busan-gyeongnam/63360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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