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6일부터 총량제 시행… 영세·신생업체 공공시장 참여기회 확대 목표
관급자재 심의 외부위원 과반 확대·계약업무 분산은 2027년 1월 시행 예정
울산시가 같은 업체에 수의계약이 반복되는 것을 줄이기 위해 연간 계약 횟수와 금액에 상한을 둔다. 시는 11월 4일 공공계약 제도 개선안을 발표하고, 수의계약 총량제와 임금체불 업체 배제를 11월 6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소규모 영세업체와 신생업체에도 공공사업 참여 기회를 넓히고, 계약 상대방 선정 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반복 수의계약에 횟수·금액 상한
새 총량제에 따라 동일 업체와의 수의계약은 연간 7회 이내 또는 합계 3억원 이하로 제한된다. 본청은 전 부서의 수의계약을 합산해 적용하고, 시의회와 사업소 등은 기관별로 별도 관리한다. 일반기업은 추정가격 2000만원 이하 수의계약, 여성기업·장애인기업 등은 5000만원 이하 수의계약이 제한 대상이다. 다만 200만원 미만 계약은 총량 계산에서 제외된다.
지역 안에 해당 물품이나 공사를 수행할 업체가 부족한 경우처럼 불가피한 사유가 있으면 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예외 계약을 할 수 있다. 울산시는 발주계획 점검과 상시 모니터링을 통해 업체별 계약 횟수와 금액을 관리할 계획이다. 행정안전부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을 개정해 총량제 시행 근거를 마련한 뒤, 시가 자체 개선안에 그 기준을 반영했다.
수의계약은 경쟁입찰보다 절차가 간단해 소액·긴급 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지만, 특정 업체에 계약이 집중되면 신규 업체가 시장에 진입하기 어렵고 선정 기준에 대한 의문이 생길 수 있다. 횟수와 금액을 함께 제한한 것은 계약을 여러 건으로 나누거나 소액 계약을 반복해 총액을 키우는 문제를 동시에 관리하려는 장치다. 다만 200만원 미만 제외 계약과 기관별 별도 적용이 집중도를 낮추는 취지와 충돌하지 않는지 통계로 확인해야 한다.
임금체불 공개 업체는 1년간 배제
임금체불에 대한 기준도 계약 상대방 선정에 반영한다. 울산시는 임금체불 명단이 공개된 지 1년이 지나지 않은 업체를 수의계약 대상에서 배제하기로 했다. 공공재정으로 체결되는 계약에서 노동자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업체에 추가 수의계약 기회를 주지 않겠다는 의미다. 이번 조치는 임금체불 사실이 공식 명단으로 공개된 업체에 적용되며, 모든 민원이나 미확정 분쟁을 곧바로 체불로 단정하는 제도는 아니다.
건설·용역 현장에서는 원도급 업체뿐 아니라 하도급과 노무비 지급 흐름도 중요하다. 수의계약 단계의 배제 기준과 별개로 계약 이행 중 노무비 구분관리, 대금 지급 확인, 하도급지킴이 같은 지급관리 장치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살펴야 한다. 체불이 확인되면 노동자 권리구제와 계약상 제재가 연결되고, 이후 개선 여부도 공개돼야 예방 효과를 낼 수 있다.
울산시는 계약 업무의 처리 방식도 바꾼다. 지금은 본청이 사업소 계약을 대행하지만, 앞으로 전문성이 필요한 입찰계약만 본청이 맡고 나머지는 사업소가 직접 처리하도록 범위를 조정한다. 본청 부서가 직접 지출할 수 있는 금액도 5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올린다. 긴급한 사업의 처리 속도와 부서 책임성을 높이려는 조치지만, 계약 권한이 여러 부서로 나뉘면 동일 업체 거래를 통합 관리하는 정보체계가 더 중요해진다.
예외 승인과 분산계약도 공개해야
관급자재 선정 과정에는 외부 전문가 참여를 늘린다. 관급자재선정심의위원회의 외부위원을 해당 분야 전문가로 과반수 이상 구성해 객관성과 전문성을 높일 방침이다. 수의계약 총량제와 체불업체 배제는 11월 6일 시행되지만, 사업소 계약 대행 범위 조정과 부서 지출한도 상향, 관급자재 심의 외부위원 확대는 규정 개정을 거쳐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울산시는 최근 계약 현황을 점검한 결과 동일 업체와 반복 계약한 사례가 일부 확인돼 개선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제도의 신뢰를 높이려면 업체별 횟수만 제한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계약 목적, 선정 사유, 비교견적 여부, 예외 승인 근거를 시민이 이해할 수 있게 공개해야 한다. 특정 업체의 영업비밀은 보호하되 계약 집중도와 신규 업체 참여율, 여성·장애인기업 참여 변화는 정기 통계로 확인할 수 있다.
총량제는 계약을 공정하게 배분하기 위한 출발점이지 적정 시공과 납품을 보장하는 완결 장치는 아니다. 가격과 품질, 안전관리 능력, 계약 이행실적을 함께 평가해야 하고, 한도를 피하려고 명목상 다른 업체를 이용하거나 계약을 쪼개는 행위가 없는지도 살펴야 한다. 예외 계약은 사유와 심의 결과를 남기고, 분산된 계약부서의 자료는 하나의 시스템에서 합산해야 한다. 울산시가 시행 뒤 계약 집중도와 임금체불 배제 실적을 공개할 때 이번 개선의 효과를 구체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자료 출처: 울산광역시, ‘계약사무 개선… 공공계약 공정성·투명성 높인다’, 2026-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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