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평생교육 지원금 소진율 58%…부산시의회, 운영 점검 촉구
조용우 의원, 일반 이용권과 26%포인트 차이 지적
시민대학 참여자·수료율 감소도 함께 제기
부산의 장애인 평생교육이용권 지원금이 실제 교육 이용으로 이어지는 정도를 점검해야 한다는 요구가 부산시의회에서 나왔다. 시의회는 11일 조용우 의원이 부산여성가족과 평생교육진흥원 행정사무감사에서 관련 사업의 실효성을 문제 삼았다는 자료를 공개했다.
지원금 활용 격차 감사 쟁점으로
공개된 요약에 따르면 장애인 평생교육이용권 지원금 소진율은 58%로 제시됐다. 조 의원은 이 수치가 일반 이용권보다 26%포인트 낮다고 지적했다. 단순히 지원 대상을 선정하는 것과 지급된 지원금이 교육 서비스 이용에 쓰이는 것은 구분해 확인할 사안이라는 문제 제기다.
시민대학 운영 방식도 재검토 요구
감사에서는 부산시민대학의 참여자 감소와 수료율 하락도 함께 거론됐다. 조 의원은 교육 수요와 운영방식 전반을 다시 살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장애인 이용권과 시민대학은 서로 다른 사업이지만 실제 이용과 교육 참여 결과를 확인해야 한다는 맥락에서 다뤄졌다.
이번 공개자료에서 확인되는 것은 의원이 제시한 소진율과 사업 개선 요구다. 이용권 활용이 낮아진 구체적 원인이나 개별 교육기관의 책임이 확정됐다는 내용은 아니다.
지원금 소진율은 지원금의 사용 정도를 나타내는 수치로, 그 자체만으로 전체 장애인의 교육 참여율을 뜻하지는 않는다. 사업 운영에 관한 지적과 실제 교육 수요의 변화는 구분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
출처
부산광역시의회 | 조용우 부산시의원 여평원 행감에서 장애인 평생교육사업 부실화 지적 | 2026-11-11
https://council.busan.go.kr/council/bbs4/view?boardId=NEWS&curPage=1&dataSid=329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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