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개발제한구역 해제사업, 훼손지 복구대책도 행감 점검대에
이종호 의원, 사업별 복구 수요와 대상지 확보 가능성 질의
국가·지역전략사업 추진 때 녹지 회복의 실제 이행 강조
경남의 개발제한구역 해제사업에서 훼손지 복구를 실제로 이행할 수 있는지가 도의회 감사 의제로 떠올랐다. 경상남도의회가 10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이종호 의원은 이날 건설소방위원회의 도시주택국 행정사무감사에서 복구 의무와 사업별 준비상황을 질의했다.
해제와 복구의 진행단계를 함께 확인
도의회 설명에 따르면 훼손지 복구는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할 때 해제면적의 10~20%에 해당하는 구역 내 훼손지를 공원·녹지 등으로 되돌리는 제도다. 이 의원은 누가 복구를 이행하는지, 대상지와 면적을 어떤 기준으로 정하는지, 계획의 승인과 관리는 어느 기관이 맡는지 물었다.
국가·지역전략사업 확대에 따른 복구 수요도 질의에 포함됐다. 이 의원은 도내 사업별 의무 발생 여부와 진행단계를 점검하고, 기존 구역 안에서 필요한 대상지를 확보할 수 있는지 설명을 요구했다. 토지 확보와 시설물 철거 비용, 대상지의 입지·면적·훼손 정도 등이 실제 추진의 변수라는 취지다.
부담금과 지역 환경회복 구분해야
복구대상지를 마련하기 어려운 경우의 대안도 논의됐다. 이 의원은 보전부담금 납부만으로 해당 지역의 환경 손실이 충분히 보완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실질적인 복원을 뒷받침할 방안을 제시하라고 요청했다. 이는 의원의 정책적 판단과 요구이며 개별 사업의 위법 여부가 확정됐다는 뜻은 아니다.
이번 감사 자료에는 사업별 부족 면적과 재원 규모, 도의 확정 대안은 담기지 않았다. 현재 확인되는 내용은 사업 추진 전에 수요와 확보 가능성을 구체화하고 사후 관리를 강화하라는 의회의 요구다.
출처
경상남도의회 | 이종호 도의원, 개발제한구역 해제만 앞서선 안 돼…훼손지 복구 대책부터 마련해야 | 2026-11-10
https://council.gyeongnam.go.kr/kr/promote/bbsPress.do?reform=view&key=5548ec60fdc6c915d67bd2832e84b8cbb7de68892be32c8267cf55bb162e6bef032ecafcc0ad866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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