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문화유산 환수 지원계획 점검…법기리 요지 정비도 행감 의제로
표병호 도의원, 국외 소재 목록 관리와 조례 이행상황 질의
도 문화유산과, 내년 예산 확보해 계획·실태조사 준비 답변
경남의 국외 소재 문화유산 보호와 양산 법기리 요지 정비가 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함께 다뤄졌다. 경상남도의회가 10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표병호 의원은 9일 문화복지위원회의 문화체육국 감사에서 문화유산 환수 지원계획과 지역 유적 보존사업의 추진상황을 확인했다.
지원계획과 목록 관리부터 확인
표 의원은 경남 관련 문화유산의 국외 소재 현황을 어떻게 관리하는지 물었다. 국가유산청과 국외소재문화유산재단의 조사 결과를 활용한 실적도 질의했다. 해당 조례에 지원계획 수립 의무가 있는데도 계획이 마련되지 않은 이유를 설명하라는 요구였다.
요구 내용은 자료 확보와 후속 활용으로 나뉜다. 먼저 전문기관이 보유한 정보를 바탕으로 목록을 정리하고, 부족한 항목은 시군 및 관련 기관의 협력으로 보완하자는 것이다. 이후 우선 대상을 골라 환수뿐 아니라 장기대여와 공동전시 등의 사업으로 연결할 것을 주문했다.
법기리 조사 이후 절차도 준비 주문
법기리 요지에서는 지정구역 재조정을 위한 연구용역이 쟁점이 됐다. 도의회 자료에 따르면 이 용역은 국가유산 보수정비사업에 반영되지 않아 양산시가 시비 5천만원을 들여 올해 5월부터 12월까지 추진하고 있다.
표 의원은 조사 결과가 지정구역 조정과 현장 정비로 이어져야 한다며 용역 종료 뒤의 신청 절차를 미리 준비할 것을 요청했다. 긴급한 보호 조치와 후속사업의 국·도비 지원방안도 검토 대상에 포함했다. 문화유산과장은 2027년 예산을 확보해 보호·환수 지원계획과 실태조사를 준비하고 법기리 요지 지원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이번 발표는 감사 질의와 답변에 관한 것으로, 관련 예산의 최종 확정이나 환수 성과가 나온 것은 아니다.
출처
경상남도의회 | 표병호 경남도의원, 문화유산 환수·법기리 요지 보존·복원 촉구 | 2026-11-10
https://council.gyeongnam.go.kr/kr/promote/bbsPress.do?reform=view&key=02374b20a958b5cac9c5dc258edcb5f4e819e2ad183cab7401a6d72c76e1108c6095b262b07ae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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