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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환경

법제처, 내년 정부입법계획 논의…중앙 26개 기관·13개 시도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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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내년 정부입법계획 논의…중앙 26개 기관·13개 시도 참여 13일 법무담당관·법령해석 담당자 간담회 개최 기존 법률 활용·하위법령 검토와 자치법규 지원방향 공유 법제처가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정부의 법제 담당자들과 내년도 입법계획 수립 방향을 공유했다. 법제처는 11월 13일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법무담당관과 법령해석 담당자 간담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26개 중앙행정기관과 13개 시도의 관계자가 참석했다. 새 법률 제정에 앞서 제도 활용 가능성 검토 법제처는 2027년도 정부입법계획의 기본 방향을 설명하며 정책 추진에 기존 법률을 개정해 활용할 수 있는지, 하위법령이나 예산·지침에 근거해 추진할 수 있는지 함께 검토해 달라고 각 부처에 요청했다. 불합리한 행정법령을 전수조사해 정비하는 업무와 정책 관련 법적 쟁점에 대한 자문, 조례 등 자치법규의 입안지원도 주요 논의에 포함됐다. 정책 기획에서 입안과 집행까지 법제업무의 연결을 강화한다는 취지다. 법령해석 사례와 제도 개선계획 공유 행사 후반에는 주요 법령해석 사례와 내년부터 달라지는 제도의 개선계획을 공유했다. 중앙기관과 지방정부가 법령해석제도를 보다 편리하게 이용하는 방법도 함께 논의했다. 법제처는 기관 간 협력과 소통을 통해 법제업무와 해석제도를 발전시키겠다고 밝혔다. 출처: 법제처 | 2026년 법무담당관 및 법령해석 담당자 간담회 | 2026-11-13 | https://moleg.go.kr/board.es?act=view&bid=0048&list_no=160245&mid=a10501000000&nPage=1 정책브리핑 | 법무담당관 및 법령해석 담당자 간담회 개최 | 2026-11-13 | https://m.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789186 경남중앙신문 정책환경취재부 Copyright © 2026 경남중앙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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