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1월 19일 목요일방문자 456명경남중앙신문

정책·환경

경남 공공시설 1,498곳 내진성능 미확보…보강 우선순위 도의회서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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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공공시설 1,498곳 내진성능 미확보…보강 우선순위 도의회서 논의 2025년 말 대상 4,520곳 중 3,022곳 확보…전체 내진율 66.9% 이필호 의원, 성능평가와 실제 공사 구분해 투자계획 제시 요구 경남도와 시군이 관리하는 공공시설 가운데 내진성능을 확보해야 할 시설이 2025년 말 기준 1,498곳인 것으로 도의회 감사 자료에 나타났다. 경상남도의회는 10일 이필호 의원이 건설소방위원회의 도민안전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 보강계획과 투자 우선순위를 점검했다고 밝혔다. 전체 비율과 시설군의 차이 공개된 자료에서 내진보강 대상은 4,520곳, 성능 확보 시설은 3,022곳이다. 전체 내진율은 66.9%지만 시설 종류에 따른 차이가 있다. 건축물은 63.4%, 폐기물 매립시설은 51.2%로 제시됐으며 어항시설은 대상 17곳 모두 성능 확보가 필요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 의원은 전체 비율의 상승이 모든 미보강 시설의 위험 해소를 뜻하지 않는다며 이용인원과 시설 중요도, 위험등급에 따른 우선순위를 제시할 것을 요청했다. 실적을 설명할 때도 보강공사에 따른 개선과 신축·관리 이관·대상 제외로 발생한 통계 변화를 구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평가 결과가 후속 공사로 이어져야 올해 내진보강 사업에는 147억5천700만원이 투입되며 대상은 50곳이다. 이 중 28곳은 성능평가, 22곳은 보강공사가 진행되는 것으로 자료에 나타났다. 평가를 받았다는 사실과 실제 공사가 끝났다는 사실은 서로 다른 단계라는 점이 감사에서 강조됐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공개된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제15조는 기존 공공시설의 성능 향상을 위한 국가 기본계획을 5년마다 마련하도록 하고 있다. 이번 경남 감사는 그와 같은 계획 체계 안에서 시설별 후속 투자와 완료 목표를 구체화해야 한다는 요구다. 도의회 발표에는 1,498곳 전체의 개별 위험등급이나 확정된 공사 연도가 포함되지 않아, 미확보 시설 모두가 같은 위험 수준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출처 경상남도의회 | 이필호 도의원, 공공시설물 1,498곳 내진성능 미확보…위험도 반영한 보강계획 세워야 | 2026-11-10 https://council.gyeongnam.go.kr/kr/promote/bbsPress.do?reform=view&key=e96e74e9e7462fe3d54e0730c7073121b407c8697723d8ba6c50f5dd7869697bbfbbd08b4e59c61f 국가법령정보센터 |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제15조, 기존 시설물의 내진보강기본계획 수립 등 | 공개 조문 2026-11-11 확인 https://www.law.go.kr/lsLawLinkInfo.do?chrClsCd=010202&lsJoLnkSeq=1000808750 경남중앙신문 정책환경취재부 Copyright © 2026 경남중앙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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