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투자평가위, 3개 사업 타당성 확보…철도시험선로는 예타 대상 선정
국세청 AI·호미반도 해양생태공원·백령도 공항 후속 절차 추진
선정과 타당성 확보 단계 구분…신규 철도사업은 조사 착수 예정
국세청 AI 시스템과 호미반도 국가해양생태공원, 백령도 소형공항 등 3개 사업이 재정투자 심의에서 타당성을 확보했다. 기획예산처는 11월 13일 제9차 재정투자평가위원회를 열고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선정과 예타·타당성재조사 결과 등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행정 혁신·해양 보전·도서 교통 사업 심의
국세청 AI 시스템은 세정 업무 전반에 인공지능을 활용하는 사업이다. AI 전자신고와 신고 내용 검증 등을 통해 행정서비스를 개선하는 내용으로, 일부 사업계획 보완 등을 거쳐 추진될 예정이다.
호미반도 국가해양생태공원 사업은 경북 포항 호미곶 일원에 보전·교육·체험 거점을 마련하는 내용이다. 백령도 소형공항은 섬 주민과 군 장병의 이동, 응급환자 이송과 관광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교통시설 사업으로 제시됐다.
철도시험선로 순환선은 예타 조사 단계로
신규 예타 대상은 철도종합시험선로 순환선 구축사업 1건이 선정됐다. 신청된 4건 가운데 철회된 3건을 제외한 사업이다. 충북 오송역 인근 기존 철도시험선로에 3.29㎞ 구간을 더해 순환선을 만드는 내용으로, 조사 수행기관이 조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이번 심의에서 타당성을 확보한 3개 사업과 새로 예타 대상으로 선정된 철도사업은 절차상 단계가 다르다. 관계부처는 각 사업에 필요한 후속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기획예산처는 혁신기술을 활용한 행정서비스, 해양생태계 보전과 도서지역 교통인프라 등 사업 효과가 국민 생활과 지역경제로 이어지도록 후속 절차를 추진해 달라고 관계부처에 당부했다.
출처: 기획예산처 | 2026년 제9차 재정투자평가위원회 개최 | 2026-11-13 | https://www.mpb.go.kr/web/main/bbs/b_0001/3252
정책브리핑 | 2026년 제9차 재정투자평가위원회 개최 | 2026-11-13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789215
한국사회복지저널 | 재정투자평가위원회 결과 관련 보도 | 2026-11-14 | https://www.ksw-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3061717
경남중앙신문 사회지역취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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