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 표준계약서 7종 개정…납품대금 지급 기준은 상품 인도일
온라인쇼핑몰·백화점·마트·면세점·편의점·TV홈쇼핑 대상
검수 완료일과 구분하고 미협의 추가 비용의 사전 통지 확대
유통업체와 납품업자 사이의 대금 지급 기준을 명확하게 하는 방향으로 표준거래계약서 7종이 개정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1월 13일 상품수령일을 상품을 인도받은 날로 명시하고, 협의되지 않은 추가 비용을 일방적으로 부담시키는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조항을 확대했다고 밝혔다.
검수 여부와 상품 인도일 구분
개정 대상은 온라인쇼핑몰 직매입·위수탁거래 2종, 백화점·대형마트 직매입·특약매입 2종, 면세점 직매입, 편의점 직매입과 TV홈쇼핑 표준계약서다.
공정위는 대규모유통업법상 납품대금 지급 기산점인 상품수령일을 상품이 인도된 날로 계약서에도 분명하게 적었다. 검수 관련 조항은 대금 지급 조항 뒤로 옮겨, 검수를 마친 날을 상품수령일로 해석하지 않도록 계약서의 구성도 조정했다.
계약서에 없는 광고비 등 사전 통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은 비용의 사전 통지 의무도 적용 범위를 넓혔다. 기존에는 면세점 직매입·특약매입, 복합쇼핑몰·아울렛과 백화점·대형마트 매장임대차 등 일부 표준계약서에 관련 조항이 있었다.
이번 개정으로 온라인쇼핑몰 등 직매입 거래 표준계약서에도 해당 조항이 확대된다. 공정위는 이를 통해 유통업자가 납품업자와 미리 협의하지 않은 비용을 일방적으로 부담시키는 관행을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공정위는 사업자단체와 업계를 대상으로 개정 계약서 활용을 홍보하고 권장할 계획이다. 개정 전문은 공정위 누리집의 정보공개, 표준계약서, 표준유통거래계약서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다.
출처: 공정거래위원회 | 유통분야 표준거래계약서 7종 개정 | 2026-11-13 | https://m.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gubun=pressRelease&newsId=156789103&pageIndex=1&repCode=nts
정책브리핑 | 납품대금 지급 기준 명확화 | 2026-11-13 | https://m.korea.kr/news/policyNewsView.do?cateId=&newsId=148975672&pageIndex=1&repCode_P=&smenu=
경남중앙신문 사회지역취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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