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1월 19일 목요일방문자 112명경남중앙신문

사회·지역

한중 FTA 서비스·투자 후속협상 실질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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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FTA 서비스·투자 후속협상 실질타결 8년8개월 협상 끝 콘텐츠·관광·법률 개방 확대 서비스 교역·기업 진출 제도 기반 강화 한국과 중국은 11월 18일 FTA 서비스·투자 후속협상의 실질타결을 선언했다. 2015년 기존 협정 발효 이후 8년8개월간 진행된 협상이다. 콘텐츠와 관광, 법률 등 서비스 분야의 개방 수준을 높이고 투자 규범을 개선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산업통상부이 2026-11-18 공개한 자료에서 확인된 내용이다. 8년8개월 협상 끝 실질타결 실질타결은 협상의 주요 쟁점에 합의했다는 단계다. 최종 문안 확정과 국내 절차, 업종별 이행조건이 남아 있어 즉시 모든 서비스시장이 개방되는 것은 아니다. 이번 조치의 직접적인 범위는 한중 FTA 서비스·투자 후속협상 실질타결 선언에 담긴 발표 내용으로 한정된다. 서비스시장 접근성 개선은 기업의 중국 진출 선택지를 넓힐 수 있다. 서비스 개방과 투자규범 개선 실제 효과는 최종 문안과 국내 절차, 업종별 이행조건에 따라 달라진다. 발표 주체의 기대효과와 실제 결과는 구분된다. 현재 확인되는 것은 공개된 일정·대상·수치와 제도 단계이며, 완료된 성과로 단정할 자료는 포함돼 있지 않다. 최종 문안·국내절차 남아 공개자료에는 모든 대상별 집행결과와 세부 비용, 현장별 처리 실적이 제시되지 않았다. 따라서 향후 수치가 추가로 나오더라도 최초 발표와 같은 범위·기준인지 확인해야 변화 정도를 판단할 수 있다. 기관 발표와 별개로 이용자나 사업대상자가 따라야 할 절차는 공식 공고와 담당기관 안내를 기준으로 해야 한다. 이번 발표만으로 확정되지 않은 계약·지원·처분·성과는 기사에 포함하지 않았다. 출처: 산업통상부 / 한중 FTA 서비스·투자 후속협상 실질타결 선언 / 2026-11-18 원문 링크: https://m.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gubun=pressRelease&newsId=156789779&pageIndex=1&repCode= 경남중앙신문 사회지역취재부 Copyright © 2026 경남중앙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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