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1월 19일 목요일방문자 446명경남중앙신문

노동·안전

부산 소상공인 에너지바우처, 수도·전기차 충전·택시까지 넓힌다

AI 생성 참고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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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당 20만원 동백전 지급…신청 12월15일, 사용 2027년 6월30일까지 연매출 3억원 이하 대상…차량 없는 점포도 활용할 수 있게 제도 보완 부산시가 소상공인 에너지바우처의 사용처를 수도요금과 전기차 충전요금, 택시요금까지 확대하고 신청·사용 기간을 연장했다. 전기요금과 차량연료비에 한정됐던 지원 범위를 다양한 영업 형태에 맞춰 넓힌 것이다. 신청 기한은 당초 11월 6일에서 12월 15일 오후 6시까지, 사용 기한은 올해 말에서 2027년 6월 30일까지로 바뀌었다. 지원액은 업체당 20만원이며 부산 지역화폐 동백전 정책지원금으로 지급된다. 지원 대상은 2026년 8월 31일까지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신청일 현재 영업 중인 부산 소재 소상공인 가운데 2025년 신고 매출액을 기준으로 연매출이 0원 초과 3억원 이하인 사업자다. 올해 1월 1일 이후 개업한 사업자는 2026년 매출 증빙을 별도로 확인한다. 여러 사업장을 운영해도 한 곳만 지원받을 수 있다. 전기·연료 중심에서 영업비용 전반으로 부산시는 9월 28일부터 민생 대책의 하나로 에너지바우처 지급을 시작했다. 초기 사용처는 한국전력 전기요금과 휘발유·경유·액화석유가스 등 차량연료비였다. 이번 수정공고로 수도요금, 전기차 충전요금, 택시요금이 추가됐다. 배달이나 운송에 자체 차량을 쓰지 않는 점포, 전기차를 이용하는 사업자, 물 사용량이 많은 외식·세탁·미용업 등도 지원금을 실제 영업비용에 사용할 여지가 커졌다. 전기요금은 한국전력 고객센터를 통한 비대면 결제 방식으로 사용할 수 있고, 나머지 사용처는 동백전 결제체계와 가맹점 조건을 확인해야 한다. 신청은 동백전 앱에서 온라인으로 받는다. 부산시 수정공고는 지원 목적을 소상공인 경영위기 지원으로 명시하고, 지급 방식과 사용처를 구체화했다. 지원금은 현금처럼 모든 업종과 품목에 쓸 수 있는 돈이 아니라 지정된 에너지·이동 비용에 쓰는 정책지원금이다. 유흥업과 담배 중개업, 도박기계 및 사행성업, 가상자산 매매·중개업, 금융·보험업, 보건업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휴업하거나 폐업한 사업자도 신청할 수 없다. 신청자는 사업장 소재지와 영업 상태, 매출 기준, 제외업종 해당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부산시는 상세 제외업종과 신청 방법을 동백전 앱과 사업 안내 페이지에서 제공하고 있다. 기간 연장, 미사용 잔액과 접근성 보완이 관건 신청 기간을 약 한 달 이상 늘린 것은 제도를 늦게 알았거나 서류 확인에 시간이 필요한 사업자에게 추가 기회를 준다. 사용 기한을 6개월 연장한 조치는 계절별 에너지 비용과 점포의 결제 주기가 다른 현실을 반영한다. 전기·수도요금은 고지 시점이 정해져 있고, 택시나 전기차 충전비는 영업 과정에서 분산돼 발생한다. 짧은 사용기한 안에 지원금을 모두 쓰기 어려운 사업자에게 기간 연장은 직접적인 보완책이 된다. 정책 효과를 높이려면 신청 건수뿐 아니라 업종별 이용률과 사용처별 결제 비중을 살펴야 한다. 차량연료비 비중이 높았던 초기 구조에서 수도와 대중교통성 이동비용이 추가되면서 어떤 업종의 접근성이 개선되는지 확인할 수 있다. 신청은 했지만 지급되지 않은 사례, 지급 뒤 잔액이 남은 이유, 비대면 전기요금 결제 과정에서 겪는 불편도 점검 대상이다. 지원 범위를 넓힌 뒤 이용 데이터가 쌓이면 다음 민생지원 설계에도 근거로 활용할 수 있다. 사업은 부산시와 한국전력공사가 앞서 전기요금 결제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협력한 흐름 위에서 확대됐다. 에너지 비용은 매달 반복되는 고정비 성격이 강해 매출이 불안정한 영세 점포에 부담이 된다. 20만원이 장기적인 비용 상승을 모두 상쇄할 수는 없지만, 지원 대상과 사용처를 명확히 하고 신청 문턱을 낮추면 단기적인 현금흐름 보완 효과를 높일 수 있다. 12월15일까지 동백전 앱 접수 신청을 원하는 소상공인은 12월 15일 오후 6시까지 동백전 앱을 이용해야 한다. 사업자등록 시점과 부산 소재 여부, 매출액 기준을 충족하는지 미리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지원금 사용은 2027년 6월 30일까지 가능하지만, 결제 가능한 세부 가맹점과 방법은 사용 전 안내를 확인해야 한다. 특히 전기요금 비대면 결제와 수도요금 납부 방식은 일반 동백전 가맹점 결제와 절차가 다를 수 있다. 부산시가 사업을 마무리할 때에는 신청 연장으로 새로 유입된 사업자 수와 추가 사용처의 실제 이용 실적을 공개할 필요가 있다. 정책의 성과는 예산 집행률만으로 판단하기보다 지원이 필요한 점포에 도달했는지, 업종별 사각지대가 줄었는지로 평가해야 한다. 이번 확대가 차량 보유 여부와 업종 특성 때문에 지원금을 쓰기 어려웠던 소상공인의 접근성을 얼마나 개선할지 주목된다. 신청 방식이 앱 중심이라는 점도 이용자 접근성을 좌우한다. 스마트폰 사용이 익숙하지 않거나 사업자 명의 확인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해 상담 창구와 오류 해결 절차가 충분히 안내돼야 한다. 매출 확인 자료가 자동으로 조회되지 않는 신규 사업자는 어떤 증빙을 준비해야 하는지 사전에 확인할 필요가 있다. 부산시가 연장 기간 동안 반복 문의와 반려 사유를 분석해 안내를 보완하면 신청 마감 직전의 혼선을 줄일 수 있다. 지급 뒤에는 사용 가능 업종과 결제 방식이 달라 생기는 미사용 사례를 줄이기 위해 앱 알림과 잔액 안내도 병행할 수 있다. 출처: 부산광역시 중소상공인지원과, ‘소상공인 에너지바우처 사용처 확대…신청 12월 15일까지 연장’, 2026.11.5., https://www.busan.go.kr/nbtnewsBU/1762422 출처: 부산광역시 고시공고, ‘부산시 소상공인 에너지바우처 지급 사업 수정공고’, 2026.11.5., https://www.busan.go.kr/nbgosi/view?curPage=1&gosiGbn=A&sno=80261 출처: 부산광역시 민생100일 비상조치, ‘소상공인 에너지바우처 지급’, 2026.11.5. 확인, https://www.busan.go.kr/minsaeng100/sub0203 경남중앙신문 정책환경취재부 Copyright © 2026 경남중앙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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