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불법 찜질방 3주간 특별단속…화재·위생 사각지대 살핀다
11월 9~27일 힐링카페·저온찜질시설·농어촌민박 부대 사우나 집중 점검
목욕장업 신고·영업자 준수사항·무면허 의료행위 확인…위반자는 입건 방침
이름보다 실제 영업 형태를 본다
경상남도 특별사법경찰이 겨울철 이용객이 늘어나는 찜질·사우나 시설의 불법 영업과 안전·위생 위험을 집중 점검한다. 단속 기간은 11월 9일부터 27일까지 약 3주다. 간판에 ‘힐링 카페’나 ‘저온 찜질’처럼 목욕장업과 다른 명칭을 사용하더라도 편백나무, 원적외선, 게르마늄 등을 활용한 찜질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별도 공간에 욕조와 침대를 설치해 입욕 서비스를 제공하면 실제 영업 형태와 신고 여부를 확인한다.
농어촌민박의 부대시설로 설치한 핀란드식 사우나도 점검 대상에 포함된다. 경남도는 화목난로나 전열기구를 사용하는 소규모 시설 가운데 목재로 된 밀폐공간이 있어 화재 위험을 살필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여러 이용자가 찜질복과 시설을 함께 사용하는 업소는 세탁과 소독, 환기 등 위생관리가 미흡할 경우 감염병 전파 우려가 커질 수 있어 영업자 준수사항의 이행 여부도 확인한다.
단속의 핵심은 시설의 상호나 홍보 문구가 아니라 제공하는 서비스다. 찜질과 입욕을 영업으로 제공하면서 목욕장업 신고를 하지 않았는지, 신고한 시설이 영업장 면적이나 설비를 바꾸고도 변경신고를 하지 않았는지 살핀다. 신고제도는 관할 행정기관이 시설과 운영자를 파악하고 위생·안전 기준을 적용하는 출발점이기 때문에, 미신고 시설은 정기 점검과 행정관리에서 빠질 가능성이 있다.
부항·침 등 무면허 의료행위도 확인
도 특사경은 목욕장업 신고와 변경신고 여부, 영업자 준수사항과 함께 무면허 의료행위를 중점 단속한다. 목욕장 안에서 의료인이 아닌 사람이 부항이나 침 시술 등을 제공하는지 확인할 계획이다. 휴식이나 건강관리 서비스라는 명칭을 사용하더라도 실제 행위가 의료법상 의료행위에 해당하는지는 제공 방식과 자격, 대가 수수 여부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판단해야 한다.
경남도가 안내한 처벌 기준에 따르면 목욕장 영업을 신고하지 않고 운영하면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 될 수 있다. 변경신고 없이 영업하면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의료인이 아닌 사람이 의료행위를 한 경우 의료법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 될 수 있다. 실제 처분과 형량은 수사와 재판에서 위반 내용에 따라 결정된다.
도 특사경은 단속에서 확인된 위반자를 형사 입건해 수사하고, 필요한 경우 관할 행정기관에 행정처분을 의뢰할 방침이다. 형사처벌과 별도로 영업정지나 폐쇄 등 행정조치가 함께 검토될 수 있어 영업자는 신고 상태와 시설 변경 내역, 위생관리 기록, 종사자 자격을 사전에 확인해야 한다. 이용자도 비공식 시술을 받기 전에 시술자의 자격과 시설의 신고 여부를 살펴야 한다.
단속 대상이라고 해서 곧바로 위법 업소로 확정되는 것은 아니다. 현장에서는 실제 서비스 내용과 시설 배치, 신고 서류, 홍보·결제 내역을 대조하고 영업자의 설명을 들어야 한다. 위반 혐의가 확인되면 적용 법조와 증거를 토대로 수사하고, 행정기관은 별도 절차에 따라 처분 여부를 판단한다. 새로운 형태의 건강·휴식 서비스가 기존 신고대상에 해당하는지는 일률적인 명칭보다 구체적인 영업행위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예방 단속은 기준 공개와 사후조치까지
이번 단속은 겨울철 수요가 늘기 전에 화재와 위생사고 가능성을 줄이는 예방 성격을 갖는다. 특히 농어촌민박 부대 사우나처럼 숙박업과 목욕 서비스의 경계에 있는 시설, 소규모 건강 체험시설처럼 새로운 명칭을 사용하는 영업소가 점검 대상에 포함됐다. 기존 업종 분류만으로 시설을 찾기보다 온라인 홍보와 실제 서비스 내용을 함께 확인해야 단속의 사각지대를 줄일 수 있다.
점검의 실효성은 적발 건수만으로 판단하기 어렵다. 미신고 영업이 확인되면 이용을 중단시키고 정식 신고와 시설 개선으로 이어지게 해야 하며, 화재 위험이 발견되면 전열기구와 화목난로, 피난통로, 소화설비를 즉시 보완하도록 해야 한다. 위생 문제는 세탁·소독 주기와 환기, 공용물품 관리기준을 안내하고 재점검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수사와 행정처분이 각각 진행되는 사안은 기관 간 결과 공유도 중요하다.
경남도는 공중위생 불법 영업이 의심되는 업소나 위반행위를 도 누리집 또는 사회재난과 전화로 제보받는다고 밝혔다. 제보 내용은 영업장 위치와 제공 서비스, 이용 시점처럼 확인 가능한 사실을 중심으로 제출해야 한다. 단속기관은 제보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면서 현장을 확인하고, 위반이 확정되기 전에는 업소를 불법으로 단정하지 않아야 한다. 예방 점검과 적법절차가 함께 작동해야 겨울철 다중이용시설의 안전을 높일 수 있다.
자료 출처
경상남도 특별사법경찰 배포자료(경남포스트 게재본), ‘경남도 특사경, 겨울철 불법 찜질방 특별 단속’, 2026-11-06
https://gyeongnampost.com/post/G8r8x5jS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중위생관리법’, 2026-11-06 확인
https://www.law.go.kr/법령/공중위생관리법
국가법령정보센터, ‘의료법’, 2026-11-06 확인
https://www.law.go.kr/법령/의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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