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울산본부·금속노조 등 10월 28일 노동부에 집단 진정
29개 사내하청업체 대상 8억7천만원 주장…원청은 협력사 사안이라며 구체 답변 유보
HD현대중공업 울산조선소 사내하청업체에서 일했거나 일하고 있는 이주노동자 59명이 근로계약서에 적힌 임금과 실제 받은 임금 사이에 차이가 있다며 고용노동부에 집단 진정을 냈다. 민주노총 울산지역본부와 금속노조 현대중공업지부·사내하청지회, 울산이주민센터가 함께 제기한 사안으로, 주장된 체불액은 모두 8억7천만원이다. 다만 이 금액과 계약 위반 여부는 노동당국의 조사로 확정돼야 하며, 진정이 접수됐다는 사실만으로 개별 업체의 위법이 확정된 것은 아니다.
비자 발급용 계약과 실제 급여가 쟁점
노동단체들은 10월 28일 울산 동구 고용노동부 울산동부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연 뒤 진정서를 제출했다. 진정에는 HD현대중공업 사내하청업체 29곳 소속의 일반기능인력 E-7-3 비자 노동자 59명이 참여했다. 이들은 업체가 출입국 당국에 제출한 근로계약서에는 당시 적용되는 비자 임금요건에 맞춘 금액을 기재했지만 실제로는 최저임금 수준만 지급했다고 주장했다. 1인당 청구액은 평균 약 1천470만원이라는 것이 진정인 측 계산이다.
노동단체는 상당수 노동자가 계약서를 제때 교부받지 못해 자신에게 약속된 임금 조건과 급여명세서의 차이를 확인하기 어려웠다고 밝혔다. 일부 업체가 출입국 당국에 낸 계약서와 다른 조건의 문서를 작성하도록 했다는 주장도 함께 제기했다. 이 부분 역시 계약서 원본, 급여명세서, 계좌 입금 내역, 체류자격 변경 시점 등을 대조해야 판단할 수 있다. 진정인들은 노동부가 개인별 적용 기준과 실제 지급액을 계산해 미지급분을 확정하고, 이면계약 의혹도 조사해 달라고 요청했다.
비자 임금 기준은 시기와 직종에 따라 달라져 단순 비교만으로 체불액을 단정하기 어렵다. 법무부의 2026년 특정활동 체류자격 임금요건 공고는 일반기능인력 E-7-3의 기준을 연 2천589만원 이상으로 정했다. 조선업의 직종별 특례와 기존 도입 인력에게 적용되는 종전 조건이 함께 얽혀 있기 때문에 각 노동자의 입국일, 계약 갱신일, 담당 직종, 기존 임금 수준을 따로 확인해야 한다. 노동단체가 과거 계약 당시 국민총소득 기준을 문제 삼은 이유도 이 적용 시점의 차이에 있다.
노동부 조사에서 확인해야 할 세 갈래
첫째 쟁점은 출입국 당국에 제출된 계약과 실제 근로계약이 같은지다. 동일한 계약인데 일부 금액이 지급되지 않았다면 임금체불 문제가 될 수 있고, 서로 다른 계약이 존재한다면 어떤 경위로 작성됐는지 확인해야 한다. 둘째는 계약서 교부 의무와 임금명세서 기재가 적정했는지다. 셋째는 사내하청업체별 지급 책임의 범위다. 29개 업체의 계약 내용과 지급 방식이 모두 같다고 볼 수 없으므로 업체별·노동자별로 나눠 살펴야 한다.
울산동부지청은 진정을 접수한 만큼 자료 제출 요구와 당사자 조사를 거쳐 체불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현재 공개된 자료에서는 노동부의 조사 결과나 처분이 나오지 않았다. 진정인 측이 제시한 8억7천만원은 청구 단계의 금액이며, 향후 사실관계 확인 과정에서 달라질 수 있다. 사내하청업체들의 개별 입장도 공개적으로 확인되지 않았다. 따라서 기사에서 노동단체의 표현을 확정 사실처럼 옮기기보다 조사 대상인 주장으로 구분할 필요가 있다.
HD현대중공업은 관련 보도에 사내 협력사에 대한 문제 제기여서 구체적으로 답하기 적절하지 않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혔다. 원청이 직접 임금 지급 당사자인지, 협력사 관리와 관련해 어떤 책임을 부담하는지는 계약 구조와 법적 판단에 따라 달라진다. 노동단체는 원청이 실태 파악과 해결에 나서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어, 향후 노동부 조사와 별도로 원·하청 간 관리 체계가 쟁점이 될 가능성이 있다.
조선업 인력정책의 신뢰 문제로 번지나
울산 조선업은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이주노동자 고용을 크게 늘려 왔다. 법무부가 올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울산의 E-7-3 일반기능인력은 2022년 252명에서 2025년 4천339명으로 증가했다. 숙련 인력 확보라는 정책 목표가 현장에 안착하려면 체류자격 심사 때 제출되는 계약과 실제 노동조건이 일치하는지 검증하는 장치가 필요하다. 임금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노동자 개인의 생계뿐 아니라 체류자격과 사업장 이동에도 영향을 줄 수 있어 일반적인 임금 분쟁보다 파장이 크다.
이번 진정의 핵심은 어느 한쪽의 발표만으로 결론을 내리는 데 있지 않다. 노동당국은 계약서와 급여 자료를 신속히 대조하고, 업체들은 자료 제출과 소명에 응해야 한다. 원청과 관계기관도 다수 협력사에서 비슷한 문제가 반복됐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 조사 결과 체불이 확인되면 임금 지급과 재발 방지 조치가 뒤따라야 하고,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면 그 역시 구체적으로 공개돼야 한다. 이주노동자의 권리구제와 지역 주력산업의 인력정책 신뢰를 함께 지키는 기준은 투명한 사실 확인이다.
자료 출처
민주노총 울산지역본부·금속노조 현대중공업지부·사내하청지회 기자회견 및 집단진정 관련 보도, 2026.10.28: https://www.yna.co.kr/view/AKR20261028130700057
포쓰저널, ‘임금 8.7억 못받았다…HD현중 하청 이주노동자 59명 진정’, 2026.10.28: https://www.4th.kr/news/articleView.html?idxno=2120621
법무부, ‘2026년 특정활동(E-7) 체류자격 임금요건 기준 공고’, 2025.12.29: https://www.moj.go.kr/bbs/immigration/211/601892/artclView.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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