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환경
경남중앙신문 · 정책·환경
산림재난방지법 시행령 개정…주민대피계획 의무화
산림재난방지법 시행령 개정…주민대피계획 의무화 중요시설 주변 입목 제거·산불 과태료 상한 300만원 산불·산사태 예방 중심 관리체계 강화 산림청은 산림재난방지법 개정에 따른 시행령 개정안이 11월 13일 시행됐다고 밝혔다.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이 주민대피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했다. 이번 사안은 개…
정부, 대설·한파 범정부 점검…24개 중앙기관 참여
정부, 대설·한파 범정부 점검…24개 중앙기관 참여 15일부터 내년 3월 15일까지 겨울철 대책기간 수능 안전·제설 사각지대·한파쉼터 운영 집중 점검 행정안전부는 11월 13일 겨울철 자연재난 대책 점검회의를 열었다. 대책기간은 11월 15일부터 2027년 3월 15일까지다. 이번 사안은 대책기간 전 범정부 준비상황을 …
초광역특구법 노사정 협의 8차…정주·인력·산업안전 논의
초광역특구법 노사정 협의 8차…정주·인력·산업안전 논의 노동계·경영계·정부·경사노위 실무협의체 참여 17일 9차 회의 예정…노동특례 쟁점 계속 협의 고용노동부는 11월 13일 초광역특구법 관련 원포인트 사회적 대화 제8차 실무협의체를 열었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한국경영자총협회와 대한상공회의소가 참여했다. 이번 사안은…
한중 외교장관 베이징 회담…FTA 서비스·투자 협상 진전 논의
한중 외교장관 베이징 회담…FTA 서비스·투자 협상 진전 논의 APEC 정상회의 계기 정상 교류 준비·인적교류 확대 협의 서해·국민 안전·한반도 평화 의제도 다뤄 조현 외교부 장관은 11월 13일 베이징에서 왕이 중국 외교부장과 회담과 만찬을 가졌다. 회담은 오후 6시부터 9시까지 진행됐다. 이번 사안은 양국 장관 회담…
울산 시내버스 공영제·노선개편 시민 의견 듣는다
울산 시내버스 공영제·노선개편 시민 의견 듣는다 13일부터 27일까지 5개 구·군 순회 간담회 이용수요·운행자료와 건의사항 종합해 정책에 반영 울산시는 11월 13일부터 27일까지 5개 구·군을 돌며 ‘울산 버스 톡톡’ 시민간담회를 연다. 일정은 남구 13일, 동구 16일, 북구 18일, 울주군 23일, 중구 27일이다…
울산문화관광재단 다시 분리 추진…2029년 하반기 새 재단 목표
울산문화관광재단 다시 분리 추진…2029년 하반기 새 재단 목표 문화콘텐츠와 관광·MICE 분야로 조직 나누는 절차 착수 2023년 통합 뒤 6년 만의 재편 구상…기능·비용·책임성 검증 필요 울산시는 울산문화관광재단을 문화콘텐츠 분야와 관광·전시복합산업 분야로 분리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11월 12일 밝혔다. 이번 발표…
약국 없는 군부대·지방공항에 안전상비약 허용 입법예고
약국 없는 군부대·지방공항에 안전상비약 허용 입법예고 군무원 국군의료시설 직접 조제, 도서 선박 멀미약 취급도 포함 12월 22일까지 의견수렴…접근성 확대와 오남용 방지 병행해야 보건복지부는 약국이 가까이 없는 군부대와 지방 중소공항의 의약품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약사법 시행령과 고시 개정안을 11월 12일 입법·행정예…